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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 없다"

"금융위원회, 이 회장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사실상 해외 은닉계좌를 자수한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할 금융위는 이를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접수기간에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조세포탈 및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라 부연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과거 범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최대주주이자 최다출자자인 이 회장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삼성생명 경영건전성 유지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향후 이 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가운데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당시) 부총리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이 회장과 관련해서 해외 은닉재산 관련 보고를 받았단 부분은 사실무근"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국감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맥락상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또한 이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관련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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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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