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 -동두천 -9.8℃
  • -강릉 -0.4℃
  • 구름조금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5.0℃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0.8℃
  • 흐림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2.9℃
  • -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6.2℃
  • -강화 -9.6℃
  • -보은 -8.6℃
  • -금산 -8.4℃
  • -강진군 -2.2℃
  • -경주시 -2.1℃
  • -거제 0.2℃
기상청 제공

보험

박찬대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 없다"

"금융위원회, 이 회장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사실상 해외 은닉계좌를 자수한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할 금융위는 이를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접수기간에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조세포탈 및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라 부연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과거 범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최대주주이자 최다출자자인 이 회장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삼성생명 경영건전성 유지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향후 이 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가운데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당시) 부총리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이 회장과 관련해서 해외 은닉재산 관련 보고를 받았단 부분은 사실무근"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국감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맥락상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또한 이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관련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