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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 없다"

"금융위원회, 이 회장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사실상 해외 은닉계좌를 자수한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할 금융위는 이를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접수기간에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조세포탈 및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라 부연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과거 범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최대주주이자 최다출자자인 이 회장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삼성생명 경영건전성 유지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향후 이 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가운데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당시) 부총리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이 회장과 관련해서 해외 은닉재산 관련 보고를 받았단 부분은 사실무근"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국감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맥락상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또한 이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관련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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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