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던 다음카카오, CJ E&M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촛불시위가 있었던 2008년, 세월호 참사 2014년, 메르스 발병 2015년 세 번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카카오를 모범납세자로 표창한 상태였다. 2015년 세무조사의 경우 약 150일간 국세청 최정예 서울청 조사4국을 투입했지만, 실적은 일부 계열사에서 70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다음카카오는 아고라를 중심으로 정부 비판적 여론의 진원지가 된 포털사이트다. 2015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7년 사이 세무조사를 세 차례 받은 곳은 17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0.06%에 불과했다. 이에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포털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미경 당시 CJ그룹 부회장의 사퇴의 원인 중 하나인 CJ E&M 세무조사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여의도 정계에선 CJ E&M이 ‘새 정권에 찍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CJ E&M 산하 채널 tvN이 2012년 6월 ‘SNL코리아’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패러디했기 때문이다. 같은해 9월 영화 ‘광해’를 개봉하기도 했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는 ‘광해’를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이 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3년 2월 CJ미디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과 5개월 후 검찰은 CJ그룹 해외비자금 조사에 착수했고, CJ 뇌물 의혹에 의해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구속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 수사 불과 4개월만인 2013년 9월 국세청은 재차 CJ E&M에 대한 세무조사에 재차 착수했다.
지난 2013년말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회장에게 전화 연락해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가)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난다”고 이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다음, CJ만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난 것은 아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우리들 병원, 단골 음식점 토속촌, 봉하마을 사저를 지은 건설사 S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이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언론사 29개 세무조사는 무혐의로 결론났으나,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세무조사와 세계일보 등 대형 언론사 세무조사는 TF 검토대상에 포함됐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음카카오, CJ E&M 등은 과거 의혹제기에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검찰 수사종료 등 현재 외부개입이 없는 사건들이다.
국세행정 개혁TF가 점검한 62건의 세무조사 중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진단한 곳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 세무조사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표적세무조사 뿐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고, 의혹이 구체적이며, 최근까지 거듭 문제시 됐다. 다른 두 사안은 최근 국정원 문건 등 국정농단 관련 사안과 연관됐으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한 진단은 ‘부정선정 의혹의 소지’, ‘언론을 통해 의심정황이 제기된다’ 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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