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4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단독] 조세회피처 등 통해 주인 바뀐 패션브랜드 ‘PAT’, 고강도 세무조사

‘김형섭→김스캇의석’, 조세회피처 개인회사·친인척 소유 유한회사 등에 회사 매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패션브랜드 ‘PAT’를 보유한 평안엘앤씨(평안L&C)의 김형섭 명예회장(전 네파 대표)이 조세회피처 내 해외컴퍼니와 캐나다 내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회사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평안엘앤씨에 대해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평안엘앤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7년 반기보고서 등에 빠르면, 올해 6월 기준 회사의 최대주주는 Corv. Investments Inc로 지분 47.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대주주는 25.1%를 가진 PAL PTE.LTD다. 두 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총 72.3%다.

Corv. Investments Inc는 김 명예회장의 친인척 김스캇의석씨다. 의석씨는 평안엘앤씨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지분변동이 발생한 것은 김 명예회장의 동생 김형건(이하 김알버트하리)씨가 평안엘앤씨 대표에서 물러나면서부터다.

2016년 3월 평안엘앤씨의 주요 주주는 김 명예회장(지분율 44.2%), 팰 주식회사(21.4%), 김형건(3.7%), 김형숙(3.1%), 김존민석 (3.0%), 김폴영석(3.0%), 김스캇의석(1.7%), 조조수아민호(1.7%) 등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9일 동생 형건 씨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자 2016년 2분기에 팰 주식회사는 싱가포르에 유한회사 PAL PTE.LTD를 세웠다. 그리고 보유 지분 21.4% 중 13.6%를 자회사 PAL PTE.LTD에 매각했다. 싱가포르는아시아 최대의 조세회피처 중 하나로 팰 주식회사는 김 명예회장이 지분 95.3%를 가지고 있다. 

이후 PAL PTE.LTD는 2016년 4분기 김 명예회장의 동생 형건씨로부터 보유지분 전량(3.7% )을 매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모회사인 팰 주식회사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지분 7.8%도 사들였다. 김 명예회장은 직접 지배하는 44.2% 외에 PAL PTE.LTD를 통해 25.1%의 지분율을 우회 확보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김 명예회장은이 올 2분기 자신이 직접 보유한 44.2% 전량을 캐나다에 있는 김스캇의석씨의 100% 개인회사인 Corv. Investments Inc에 팔면서 회사 주인이 바뀌었다. 김폴영석도  회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 전량(3.0%)을 팔았다.  1년 사이 평안엘앤씨는 김스캇의석 소유의 회사가 됐다. 

평안엘엔씨 측은 김스캇의석과 김 명예회장간 인척관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단순한 지분 매매, 취득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지분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가매입 등 부당지원의 경우 탈루에 해당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족간 매매 자체를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파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자를 지원했다면, 이는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세청이 조세범칙행위를 감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반을 사전통보 없이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길 6에 위치한 평안엘앤씨 본사에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번 조사는 횡령이나 비자금, 탈세 혐의를 고려한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알려졌다. 

일반 세무조사는 점검의 성격으로 조사 10일 전 세무조사 사실 및 조사대상, 기간 등을 납세자에 통보한다. 하지만 횡령이나 비자금, 탈세 혐의사실이 포착된 경우 국세청은 불시에 조사반을 파견해 회계장부를 영치할 수 있다. 

평안엘앤씨의 관할인 서울청 대신 중부청 요원을 파견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세무조사 권한은 관할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에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관할 지방청과 유착 우려가 있거나 타 관할에 위치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살펴야 할 경우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평안엘앤씨는 1브랜드 1회사란 내부 원칙에 따라 지난 2012년 아웃도어 사업부문을 분할해 주식회사 네파와 팰앤엘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김 명예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던 네파를 국내 사모펀드 엠비케이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네파 매각 당시 김 명예회장은 “네파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며, 네파의 도약을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경영권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각 이후 네파의 영업이익은 2013년 1182억원에서 293억원으로 주저앉았다. 당기순이익은 2013년 1052억원 흑자에서 2016년 90억 적자로 곤두박질쳤다.

2014년 5월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김 명예회장은 네파 매각으로 1조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한 2013년 평안엘엔씨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근로소득 27억7600만원, 퇴직금 85억3600만원, 기타 근로소득 74억6000만원 등 총 187억원을 챙겨 이목을 끌었다.






배너

배너



[시론] 금산분리 규제, 언제까지 고수할 건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등의 적용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이미지보다 기관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입자수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금리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갖게 한다. 일단 케뱅(케이뱅크), 카뱅 (카카오뱅크)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효과에 추가로 또 다른 인터넷 뱅크의 등장에 관심이 높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은행에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3일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두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