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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판매수당 지급구조 악용한 보험설계사 1심서 징역형 선고

허위 보험계약 통해 판매수당 약 3억원 받아챙겨..."보험사 재무구조 취약하게 만들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허위 보험계약을 통해 판매수당 약 3억원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이 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규 보험계약 유치 후 월 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월 보험료 500600가 익월에 판매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일단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자신이 보험료를 13번 낸 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판매수당을 챙겼다.

 

A씨는 2014818일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고객 대신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했다. 이를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서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당으로 약 5000만원을 받았다.

 

이 후로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판매수당 18000만원, 8200만원 등을 더 챙겼다.

 

뿐만 아니라 월 납입금 수백만원짜리 계를 꾸며서 2000만원이 넘는 곗돈을 받아 챙겼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3명을 속여 7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보험금 판매수당 지급구조를 악용해 거액의 판매수당을 가로채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했고 다른 사기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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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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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