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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판매수당 지급구조 악용한 보험설계사 1심서 징역형 선고

허위 보험계약 통해 판매수당 약 3억원 받아챙겨..."보험사 재무구조 취약하게 만들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허위 보험계약을 통해 판매수당 약 3억원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이 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규 보험계약 유치 후 월 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월 보험료 500600가 익월에 판매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일단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자신이 보험료를 13번 낸 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판매수당을 챙겼다.

 

A씨는 2014818일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고객 대신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했다. 이를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서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당으로 약 5000만원을 받았다.

 

이 후로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판매수당 18000만원, 8200만원 등을 더 챙겼다.

 

뿐만 아니라 월 납입금 수백만원짜리 계를 꾸며서 2000만원이 넘는 곗돈을 받아 챙겼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3명을 속여 7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보험금 판매수당 지급구조를 악용해 거액의 판매수당을 가로채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했고 다른 사기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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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