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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내년부터 뺑소니 운전자에 구상금 청구 가능

현재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만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 청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앞으로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 외에도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에는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피해의 경우 300만원, 대물 100만원 등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 가능했다. 반면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과거 뺑소니 검거율이 현저히 낮아 뺑소니 사고를 낸 범인에게 구상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뺑소니 신고포상제도 도입과 폐쇄회로(CC)TV가 전국 각지에 설치됐고 차량 블랙박스가 기본 장착되는 등 첨단장비로 인해 전국 도로 검거율이 90%를 넘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간 경과 기간이 지난 뒤 오는 2018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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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