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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내년부터 뺑소니 운전자에 구상금 청구 가능

현재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만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 청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앞으로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 외에도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에는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피해의 경우 300만원, 대물 100만원 등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 가능했다. 반면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과거 뺑소니 검거율이 현저히 낮아 뺑소니 사고를 낸 범인에게 구상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뺑소니 신고포상제도 도입과 폐쇄회로(CC)TV가 전국 각지에 설치됐고 차량 블랙박스가 기본 장착되는 등 첨단장비로 인해 전국 도로 검거율이 90%를 넘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간 경과 기간이 지난 뒤 오는 2018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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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