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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국감] 성실신고·탈세대응 투트랙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청이 올해 목표세수 달성을 위해 기존 성실신고·탈세대응 투트랙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안내자료 및 대상은 부가세 67종·45만5000명, 소득세 33종·22만6000명, 법인세 30종·5만2000개 법인으로 납세자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65일 언제든지 모든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Full-filled),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가 모바일로도 사용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SMS·우편을 이용한 방문일 지정·권장, 조기방문 안내 등을 통해 신고철 세무서 창구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신고안내문을 보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구성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에 엄정한 대처도 진행된다.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현지법인 소득이전 등 대기업 탈세에 대해선 빅데이터와 외부기관 과세정보를 연계·분석해 집중 검증이 진행되며, 오너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편법 상속·증여 적극 차단에 나선다.

건강보험 미적용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FIU 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 불량식품 제조·유통,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에 엄정 대응한다.

다국적기업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한국은행·FIU·관세청자료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적극 가동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청 체납추적팀의 수색·추적조사 강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은닉재산 환수한다.

효율적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정리 인프라와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세무서 체납전담반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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