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석유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40조원 가량 투자했으나 회수액은 3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2일 석유공사‧ 광물공사‧가스공사 등 3개 자원 관련 공기업이 총 43.5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으나, 회수율은 38.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지난 2008년 MB 정부의 자원공기업 대형화 이후 투자액이 약 33조원까지 급증했으며 이 기간 중 투자 사업들의 부실화로 손실규모도 덩달아 폭증했다.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은 13.6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07년 12.8조원에서 올해 53조원으로 약 40조원 가량 증가했다.

자원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너지협의회(WEC : World Energy Council)가 평가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수준은 2014년 72위, 2015년 76위, 2016년 72위로 취약했다.

자주개발률은 5.1%에서 14.8%로 상승했으나 원유의 경우 국내 도입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자주개발률은 자원수입량 중 국내외에서 국내기업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김 의원은 자원공기업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사업 추진 당시 추정생산량‧매장량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 중 손실 규모가 큰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8년 계약체결한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제1호 자원외교 사업으로 이라크 5개 탐사광구의 광권을 석유공사에 부여하고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에 SOC 사업에 투자(당초 21억불에서 11억불로 축소)를 약속한 패키지딜 사업이다.

당시 석유공사는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 광구 중 4개 광구 탐사에 실패했고 1개 광구만 생산 중이나 매장량은 4700만 배럴에 불과해 SOC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총 투자비 68억600만불 중 800만불을 회수했고 손실액은 5억8300만불이다.

지난 2008년 KMG와 석유공사가 계약체결한 카자흐스탄 잠빌 사업도 당시 10억 배럴 규모의 광구를 확보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 잠빌 사업의 원유 매장량은 당시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700만 배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부족으로 지난 2016년 사업에서 철수했다.

해당 사업은 총 4억9400만불을 투자해 900만9000불을 회수했으며 손실액은 4억8400만불이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은 멕시코 최대 규모 사업으로 광물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향후 24년간 4.1만톤의 동을 생산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지난 2015년에 이르러서야 플랜트가 완공됐으나 광산 채굴의 불안정, 플랜트의 잦은 고장 등으로 지난 2016년 동 생산실적은 1.4만톤에 불과해 정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투자비는 최초 8000만불에서 14억5000만불로 18배나 증가했다. 회수액은 1억8000만불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14억불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20년간 4억6000만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이라크 지역에서 나타난 무장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사업이 중단됐고 총 투자비 26억불은 전액 손실처리됐다.

이와함께 가스공사는 캐나다 혼리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홍보를 펼쳐 북미 LNG 교두보를 확보해 향후 40년간 2500만톤의 가스를 생산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지난 2014년 투자를 중단했다. 이 결과 총 10억불을 투자해 6억불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이같은 대규모 해외자원개발투자 실패로 자원공기업 3사의 재무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향후 대책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후 부채규모가 급격한 증가한 결과 이자비용 만으로 5.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자원공기업 3사의 향후 5년간 자원개발 관련 투자 필요금액은 약 9조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 부실 때문에 현재의 해외자원개발 손실이 완료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본래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며 “책임규명을 토대로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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