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미 FTA 비준 이후 한국자본의 미국투자 금액이 미국자본의 국내투자 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간 상호 투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통과한 2011년 이후 내국인 자본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764억달러로 확인됐다.
반면 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249억달러에 불과했다. 총 투자금액을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약 3배 이상 투자한 것이다.
한국의 대(對)미 투자액은 ▲2011년 166억달러 ▲2012년 70억달러 ▲2013년 59억달러 ▲2014년 94억달러 ▲2015년 107억달러 ▲2016년 180억달러 ▲2017년 6월까지 86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돼 총 투자금액은 764억달러, 연간 평균 투자금액은 약 110억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2011년 23억달러 ▲2012년 36억달러 ▲2013년 35억달러 ▲2014년 36억달러 ▲2015년 54억달러 ▲2016년 38억달러 ▲2017년 6월까지 24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총 투자금액은 249억달러, 연간 평균 약 35억달러로 집계됐다.
대미 경상수지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97억7000만달러에서 2014년 409억9000만달러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311억5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지난해 상품수지는 434억1000만달러 흑자를, 서비스수지는 142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수지 성적은 갈수록 악화돼 2011년(-109억7000만달러) 대비 지난해 적자 폭이 33억달러 이상 급증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단순 무역수지 비교가 아닌 국내자본의 미국 투자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국내 피해업종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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