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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조선업 하청업체 위한 세정지원단 구성

탄력적인 체납처분 및 성실중소기업엔 간편조사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지역 조선업 하청업체 지원을 위해 탄력적인 체납처분 및 성실중소기업엔 간편조사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청(청장 김한년)은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창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년 부산청장 등 국세청 간부 6명과 원경희 상의회장 등 9명의 거제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산청장은 “거제지역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중심지역으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으로까지 선순환 효과가 이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청에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상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조선사의 구조조정과 신규 선박수주 급감으로 어려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라면서 지난 11일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거제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산청장은 “지역 납세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김 부산청장 부임 후 첫 대외 간담회로 김 부산청장은 13일 부산시 상인연합회, 18일 부산상공회의소, 20일 부산 동래시장, 22일 김해상공회의소, 28일 창원상공회의소의 소통 강행군에 나선다.

김 부산청장은 취임 후 경영이 어려운 거제지역 조선업체 등 부산지역 납세자들간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산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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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가 없다. 1월 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