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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조선업 하청업체 위한 세정지원단 구성

탄력적인 체납처분 및 성실중소기업엔 간편조사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지역 조선업 하청업체 지원을 위해 탄력적인 체납처분 및 성실중소기업엔 간편조사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청(청장 김한년)은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창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년 부산청장 등 국세청 간부 6명과 원경희 상의회장 등 9명의 거제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산청장은 “거제지역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중심지역으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으로까지 선순환 효과가 이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청에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상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조선사의 구조조정과 신규 선박수주 급감으로 어려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라면서 지난 11일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거제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산청장은 “지역 납세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김 부산청장 부임 후 첫 대외 간담회로 김 부산청장은 13일 부산시 상인연합회, 18일 부산상공회의소, 20일 부산 동래시장, 22일 김해상공회의소, 28일 창원상공회의소의 소통 강행군에 나선다.

김 부산청장은 취임 후 경영이 어려운 거제지역 조선업체 등 부산지역 납세자들간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산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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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