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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경기도 내 아파트 시공기간 전체 평균보다 6개월 짧아

경기도, 도내 부영주택 시공 중인 10개 아파트단지 점검결과 발표…지하주차장 누수 등 발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주택이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이 전체 평균 30개월 보다 6개월 짧은 24개월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부영주택이 도내 시공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점검한 결과 이들 아파트단지에서는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계단실 슬래브 균열 등이 확인됐다.


또한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상 이들 10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24개월로 도내 전체 평균 공사기간 30개월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위례지구 A2-13 블록 아파트단지는 공정표상 공사기간이 18개월 24일로 가장 짧았고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공사기간도 평균보다 낮은 23개월에 불과했다.


아울러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화성시 A71블록 단지에서는 공정표상 7월말 투입계획인 조적, 미장 등 마감공종 투입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A74블록 단지의 경우 실제 공정계획표 보다 평균 2개에서 4개 층 공사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점검결과‧조치계획이 확정되면 이달말까지 화성시 등 해당 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통보해 신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를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대 결함이 발생한 지적사항은 해당 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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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