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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반도 긴장 추가로 고조되면 韓경제 상당한 영향”

전면적 분쟁 가능성은 낮아…“통일 비용 연평균 GDP 3.9% 투입 전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사적인 갈등이 없더라도 (한반도) 긴장이 추가로 고조된다면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벌써 한국의 관광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전면적인 분쟁 가능성은 작다고 보았다.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피치는 “북한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긴장 고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피치의 국가등급 평가가 ‘AA-’로 유지되는 것도 여기에 이미 군사적 분쟁이나 통일 같은 정치적 변수를 포함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피치는 또 “남·북한이 서로 공격하는 건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직접적인 (군사적) 분쟁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북한으로선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통일 역시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적 분쟁 이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통일 비용을 추산하는 건 어렵지만 한국 국회 내 예산처는 약 45년에 걸쳐 평균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9%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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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