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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반도 긴장 추가로 고조되면 韓경제 상당한 영향”

전면적 분쟁 가능성은 낮아…“통일 비용 연평균 GDP 3.9% 투입 전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사적인 갈등이 없더라도 (한반도) 긴장이 추가로 고조된다면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벌써 한국의 관광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전면적인 분쟁 가능성은 작다고 보았다.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피치는 “북한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긴장 고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피치의 국가등급 평가가 ‘AA-’로 유지되는 것도 여기에 이미 군사적 분쟁이나 통일 같은 정치적 변수를 포함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피치는 또 “남·북한이 서로 공격하는 건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직접적인 (군사적) 분쟁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북한으로선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통일 역시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적 분쟁 이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통일 비용을 추산하는 건 어렵지만 한국 국회 내 예산처는 약 45년에 걸쳐 평균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9%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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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