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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반도 긴장 추가로 고조되면 韓경제 상당한 영향”

전면적 분쟁 가능성은 낮아…“통일 비용 연평균 GDP 3.9% 투입 전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사적인 갈등이 없더라도 (한반도) 긴장이 추가로 고조된다면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벌써 한국의 관광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전면적인 분쟁 가능성은 작다고 보았다.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피치는 “북한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긴장 고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피치의 국가등급 평가가 ‘AA-’로 유지되는 것도 여기에 이미 군사적 분쟁이나 통일 같은 정치적 변수를 포함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피치는 또 “남·북한이 서로 공격하는 건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직접적인 (군사적) 분쟁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북한으로선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통일 역시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적 분쟁 이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통일 비용을 추산하는 건 어렵지만 한국 국회 내 예산처는 약 45년에 걸쳐 평균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9%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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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