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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반도 긴장 추가로 고조되면 韓경제 상당한 영향”

전면적 분쟁 가능성은 낮아…“통일 비용 연평균 GDP 3.9% 투입 전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사적인 갈등이 없더라도 (한반도) 긴장이 추가로 고조된다면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벌써 한국의 관광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전면적인 분쟁 가능성은 작다고 보았다.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피치는 “북한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긴장 고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피치의 국가등급 평가가 ‘AA-’로 유지되는 것도 여기에 이미 군사적 분쟁이나 통일 같은 정치적 변수를 포함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피치는 또 “남·북한이 서로 공격하는 건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직접적인 (군사적) 분쟁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북한으로선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통일 역시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적 분쟁 이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통일 비용을 추산하는 건 어렵지만 한국 국회 내 예산처는 약 45년에 걸쳐 평균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9%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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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