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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책] 9·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관련 국토부 질의응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Q :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는?


A :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로 전환.


Q :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A :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임.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Q :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A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8·2대책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Q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 구제척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


· 적용절차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공공택지 : 사업주체, 민간택지 : 지자체)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


· 적용시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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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요동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면부터 벗겨줘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벤데타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복수(復讐)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복수가 아닌 피의 복수, 앙갚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벤데타 가면은 영화나 연극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상대를 응징하는 ‘피의 복수’를 할 때 벤데타 가면을 사용한다. 이 가면은 16세기 영국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를 기리기 위해 고안됐다. 가이 포크스는 부패 척결을 위해 ‘화약음모사건’에서 폭파를 담당했던 영웅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가이 포크스는 권력의 부패에 대항한 우리나라의 의인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왜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을까? 아마도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갑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측의 현장 체증을 우려해 가면을 썼지만 그들이 든 팻말과 구호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가 무소불위(無所不
[인터뷰]홍기문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대표 "금융권 IT기반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찾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특화된 자산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리딩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는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공동대표 홍기문 조동현)을 방문했다. 폭넓은 자산운용 실무경험 전문가들로 구성 2003년 설립된 (주)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이하 FDS)은 자산운용 업무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증권수탁, 증권신탁,사무수탁 등의 금융솔루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는 금융IT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FDS는 자산운용업계 실무경험전문가와 IT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풍부한 인력리소스가 강점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무한 경쟁체계 도래에 따른 경쟁력 있는 솔루션제공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