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 행보가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수많은 민생 관련 공약들을 내걸었고 통신비 관련 공약도 그중 하나다. 특히 통신비 공약 중 매월 지출되는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은 가계소비지출 감소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을 통한 요금 인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일률적인 통신 기본료 인하시 수익성이 악화돼 영업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통 3사측 반론도 만만치 않아 통신 기본료 폐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지 초미의 관심사다.

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손사래 치는 이통 3사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을 발표했을 때부터 SKT·KT·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영업적자 전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통 3사의 경우 통신서비스 도입 초기 통신요금제도는 고정비를 회수하는 기본료와 사용량에 근거한 통화료가 기본구조였으나, 현재는 이용자 사용패턴 등을 고려한 선불·표준·통합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상품을 운영 중이다.

특히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가 일반화됐고 ‘통합요금제’는 제공량만 달리한 다양한 요금제 및 옵션상품, 부가서비스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므로 과거처럼 유형별로 구분한 요금설계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통 3사 입장을 대변하는 A협회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료가 있는 표준요금제는 2G·3G 요금제서만 존재한다”며 “작년 이통 3사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 가량인데 전체 약 6000만 회선에 대해 월 1만1000원 통신요금을 인하할 경우 7조9000억원 가량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총 4조3000억원 가량 적자가 이통 3사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통신 기본료 1만1000원이 없어질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알뜰폰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알뜰폰 시장이 축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약 700만명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2G·3G망으로 운영 중인 알뜰폰 가입자는 대부분 노령층,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통 3사는 ‘2G·3G’ 사업부문의 초기 투자비 회수 완료를 이유로 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은 사업자가 비용회수, 미래투자, 수익, 이용자의 수용도 등을 종합 고려해 책정하며, 설비구축부터 철수까지 비용뿐만 아니라 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걸쳐 이용자가 분담하도록 설계돼 있다.

통신망 설비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상시 통화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운영비용, 일반자산운영비용,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A협회 관계자는 “2G·3G 시설사업 부문 내용연수(이용가능연수)는 약 8년이다. 투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은 계속 발생한다. 단순히 1만1000원 기본료를 고객들로부터 그냥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통 3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통신 기본료 1만1000원을 인하하라는 정부·여당 측 요구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케팅비용에서 통신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분을 제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스마트폰 구입 지원금과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이 거의 없다시피 해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 월정액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로 인해 수익이 악화될 경우 미래사업인 5G통신망 등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연돼 국내 ICT산업기반이 와해될 가능성도 점쳤다.

이 관계자는 “국내 통신시장 규모는 약 50조원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로 사업자들 모두 적자전환될 경우 한·중·일 주변국가와의 ICT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관련 일자리도 감소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격에 나선 정부·여당, “그동안 시장자율에 맡겨 이뤄진 것이 있나?”

수익성 악화, 미래 5G시장 구축 위한 투자비용 감소 등 여러가지 이유로 통신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이통 3사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2G·3G망은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됐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 중인 4G망은 아직 감가상각이 남았고 현재 5G의 경우 현재 구축 중이다”며 “이에 따라 정책방향을 우선적으로 2G·3G망을 사용하는 요금제에서만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4G·5G의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 쯤 점검해 단계적 폐지하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통 3사는 2G·3G망을 운용 관리하지 않고 있다. KT는 2G·3G망을 반납한지 3년이 지났다. LGT의 경우 과거 비동기식 사업자에서 탈락해 2G·3G망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그나마 SKT만 2G·3G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 오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없어질 예정이다. SKT가 2G·3G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번호이동제로 인한 가입자 유출이 우려돼 이를 유지하고 있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통 3사가 강력 주장하는 시장자율을 통한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시장자율에 맡긴 결과 이통 3사 수익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요금제 인하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이통 3사로 하여금 그동안 자세히 밝히지 않던 투자비, 사업비 부문 등을 모두 공개토록 한 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단계적 요금인하에 나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통신 기본료 1만1000원을 인하하는 대신 마케팅비를 줄이면 스마트폰 구입 지원금 등이 사라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구입 가격은 OECD 주요 선진국보다도 비싼 실정인데 KT·SKT·LGT 3사의 담합 구조 때문에 약정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려면 통신 매장으로 가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통신사뿐만 아닌 전자제품 매장, 삼성·LG 등 제조사 판매매장 등 어디서든지 구입 가능하도록 해 경쟁을 심화시켜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통신원가요율 공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미 대법원 1·2심에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통신원가요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제조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통 3사의 담합 의심 행위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1위 통신사가 요금을 올릴 경우 나머지 2·3위 업체들도 눈치를 보다가 똑같이 요금을 올렸다”며 “담합으로 의심되는 이통 3사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사업자·소비자단체·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통신요금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전기요금과 같이 매월 가계에서 고정 지출되는 준공공요금과도 같다”며 “정확하고 올바른 요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통신요금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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