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분기 세금 증가세가 둔화로 접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세수입은 23.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조원 증가했다.
1분기 누계(1~3월) 세수는 69.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7조원, 2015년 1.5조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선 오름세가 높지만, 2016년 13.8조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세입성장동력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형국이다.
가장 많이 둔화한 세목은 소득세였다.
1분기 소득세입은 17.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0.8조원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연도별 소득세 증가액은 2014년 1.5조원, 2015년 1.3조원, 2016년 3.6조원, 2017년 0.8조원으로 올해 증가폭이 최근 4년간 가장 낮았다.
통상 소득세수를 견인한 것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상용취업자 수 증가다. 최근 월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2016년 12월 45.9만명, 2017년 1월 25.4만명, 2월 30.5만명, 3월 40.7만명으로 연초 이후 졸업시즌에 맞춰 점차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 소득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일시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로 시장 내 자금이 많이 풀렸고, 세종시와 서울 강남, 신도시 등 일부 지역 재개발 물량에 투자수요가 집중됐다.
하지만 가계대출 불안으로 부동산 부양대책이 종료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급감했고, 지난해 2월이었던 설 명절이 1월로 바뀌면서 설 상여금이 상당부분 지난해 12월 지급됨에 따라 특별급여도 전년동월대비 55.2%가 감소했다.
소득세 다음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올 1분기 부가가치세입은 전년동기대비 1.7조원이 증가한 16.4조원으로 드러났다. 전년동기대비 연도별 부가가치세 증감액은 2014년 0.6조원, 2015년 –1.9조원, 2016년 4.5조원, 2017년 1.7조원이었다.
2015년의 경우 경기위축으로 인한 생산축소, 원자재 등 수입물량이 크게 감소했으나, 2016년의 경우 2015년 4분기 소비심리개선과 환급대상 품목의 수출 둔화로 인한 환급금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올해의 경우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낮은 이유은 2014년과 2015년 수입이 워낙 저조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2016년 증가세가 큰 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 수입금액이 전년동월대비 23.3%, 수입물량이 4.2%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수를 견인했다.
올 1분기 동안 거둔 법인세는 17.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조원 늘었다. 전년동기대비 연도별 법인세 증가액은 2014년 0.2조원, 2015년 1.4조원, 2016년 3.0조원으로 점차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올해 1.4조원으로 증가세가 둔중해졌다.
2016년의 경우 저유가 기조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실적이 큰 폭으로 올라섰고, 비과세·감면항목 축소로 세출구조를 개선한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올해는 제도상으로 별다른 성장 계기가 없었다. 다만, 개별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68.4조원, 연결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 109.5조원을 기록하면서 법인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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