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과천 803만원·의정부 77만원…1인당 지방세 최고 10배 차이

경기도 평균 142만원, 도 "주민 실제 납부액과는 달라"

경기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시군에 따라 최고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 결산 기준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도내 평균이 142만8천여원인 가운데 과천시가 803만8천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화성시(268만5천여원), 하남시(233만6천여원), 이천시(213만3천여원) 순이었다.


반면 의정부시는 77만1천여원에 불과했고, 동두천시는 80만여원, 부천시는 84만1천여원, 남양주시는 89만1천여원에 그쳤다.


7개 시군의 1인당 세부담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과천시와 의정부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났다.


도는 인구 대비 기업체 수 등의 차이로 인해 시군별 지방세 부담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며, 특히 과천시의 경우 인구는 6만3천여명에 불과한데 경마장이 있어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해당 지역 전체 지방세 징수액을 단순히 인구로 나눈 것일 뿐 주민들이 실제 본인의 소득에서 직접 납부하는 세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내는 연간 지방세 총액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