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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신항 제2 배후도로 개통…물류비용 689억 절감된다

13일 개통…제1 배후도로보다 거리 18.3km 감소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부산항신항 제2 배후도로’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2 배후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신항까지의 거리가 기존 제1 배후도로보다 18.3km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부산항신항은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앞으로 수출입 물동량 운송이 더욱 편리해 질것으로 보인다.


주행 시간은 현 45분에서 11분으로 약 34분 정도 단축돼 물류비용이 연간 689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항신항 제2 배후도로’는 지난 2012년 공사에 착공했고 부산항신항의 웅동지구에서 남해고속도로 진례분기점을 연결하는 연장 15.3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62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진해, 대청, 남진례 등 3개의 나들목이 설치됐고 남해고속도로와의 접속을 위한 1개 분기점이 있다. 전체 구간의 72%는 터널 및 교량으로 이뤄져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터널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4개 장대터널에 화재자동탐지설비와 돌발상황감지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진해영업소에서 최정호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관계자 등 약 500여명과 함께 개통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최정호 제2차관은 “제2 배후도로 개통으로 부산항신항이 더욱 활성화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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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