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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과 물납 (Ⅰ)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1) 자진납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만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농업협동조합·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이때 상속세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할증세액, 증여세산출세액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세액이 포함된다.


①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의 경우 :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의 경우 : 박물관 자료 등의 징수유예새액


②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 상속세의 경우 : 증여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 증여세의 경우 : 납부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④ 물납을 신청한 금액(2016.1.1이후 신청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


(2) 분할납부
(가) 자진납부할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면 증여세자진납부세액이 15,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소정의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내에 납부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예를 들면 상속세자진납부세액이 99,999,990원인 경우 50,000,000원은 소정의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 49,999,990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내에 납부한다.


(사례)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재산-73, 2012.2.23)


(나) 연부연납과 중복적용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年賦延納)


(1) 연부연납의 요건
연부연납의 요건은 다음 세가지 이다.


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납부세액이나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2008.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향 조정하였다.


㉮ 상속세 납부세액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를 말하는 것이다.(재삼01254-1696,1991.6.22)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 전부를 연부연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재산-781,2011.9.22)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 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를 받아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부 신청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 증여세 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직계존속의 배우자분증여분 합산과세~ 이 경우 조부와 조모(서면4팀-1183,2008.5.14)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만 부와 조부(서면4팀-731,2007.2.27)는 합산과세하지 않는다.]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하는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재삼46014-669, 1998.4.23)


(사례)
연부연납제도는 증여세 고지세액 건별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재차증여 합산과세된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같고, 증여세 고지일이나 납부기한도 같으며, 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납연납을 허가하는 것이 조세 심판원은 타당하다고 하였다.(조심 2014서 1304, 2014.5.28)


②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포함)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같은법 제4조 제4항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신고서상에만 연부연납을 표시하고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신고시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심사결정예에서 결정하였다.(심사 증여98-588,1988.12.18)


③ 담보를 제공할 것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례)
연부연납신청시 담보제공자산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정예에서는 적법한 연부연납허가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심사 상속 2003-2, 2003.6.30)


요약(要約)
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②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를 제공할 것.


[정영화 프로필]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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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