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6 (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과 물납 (Ⅰ)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1) 자진납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만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농업협동조합·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이때 상속세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할증세액, 증여세산출세액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세액이 포함된다.


①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의 경우 :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의 경우 : 박물관 자료 등의 징수유예새액


②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 상속세의 경우 : 증여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 증여세의 경우 : 납부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④ 물납을 신청한 금액(2016.1.1이후 신청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


(2) 분할납부
(가) 자진납부할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면 증여세자진납부세액이 15,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소정의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내에 납부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예를 들면 상속세자진납부세액이 99,999,990원인 경우 50,000,000원은 소정의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 49,999,990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내에 납부한다.


(사례)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재산-73, 2012.2.23)


(나) 연부연납과 중복적용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年賦延納)


(1) 연부연납의 요건
연부연납의 요건은 다음 세가지 이다.


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납부세액이나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2008.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향 조정하였다.


㉮ 상속세 납부세액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를 말하는 것이다.(재삼01254-1696,1991.6.22)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 전부를 연부연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재산-781,2011.9.22)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 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를 받아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부 신청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 증여세 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직계존속의 배우자분증여분 합산과세~ 이 경우 조부와 조모(서면4팀-1183,2008.5.14)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만 부와 조부(서면4팀-731,2007.2.27)는 합산과세하지 않는다.]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하는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재삼46014-669, 1998.4.23)


(사례)
연부연납제도는 증여세 고지세액 건별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재차증여 합산과세된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같고, 증여세 고지일이나 납부기한도 같으며, 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납연납을 허가하는 것이 조세 심판원은 타당하다고 하였다.(조심 2014서 1304, 2014.5.28)


②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포함)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같은법 제4조 제4항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신고서상에만 연부연납을 표시하고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신고시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심사결정예에서 결정하였다.(심사 증여98-588,1988.12.18)


③ 담보를 제공할 것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례)
연부연납신청시 담보제공자산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정예에서는 적법한 연부연납허가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심사 상속 2003-2, 2003.6.30)


요약(要約)
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②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를 제공할 것.



[정영화 프로필]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