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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 10년 만에 2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

서울 4.22%·수도권 2.89%·5개광역시 0.65%↑…아파트 전세가격도 서울 3.0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지난 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4일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22% 상승했다. 2015년 상승률인 5.56%보다 낮지만 과거 10년간의 상승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전국 1.50%, 수도권 2.89%, 지방 5개광역시는 0.65% 상승했지만 기타지방은 0.67% 하락해 지방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의 매매가격 상승세는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가 5.90%, 송파구 5.69%, 서초구 5.56%, 강남구 5.29%, 양천구 5.05% 등 5%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지역 중 제주도와 서귀포 지역은 2015년 7.88% 상승에 이어 지난해도 10.18%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 해운대구 또한 7.1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시·군·구 단위 상승률은 과천 5.22%, 파주 3.77%, 의왕 3.66%, 광명 3.59% 순으로 수도권 평균을 웃돌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해 3.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86%, 지방 5개광역시 0.94%, 기타지방 0.24% 순으로 상승했으며 서울 마포구 6.67%, 서대문구 5.94%, 제주와 서귀포 5.97% 등의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달보다 0.1%P 하락한 73.2%로 조사됐다. 지난 해 6월 75.1%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관련 대출규제,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이 나타나고 겨울철 비수기, 전문가들의 부동산시장 하향전망 여론 등이 형성돼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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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