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 -동두천 -9.1℃
  • -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1.9℃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3.4℃
  • -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6.2℃
  • -강화 -9.7℃
  • -보은 -7.6℃
  • -금산 -7.7℃
  • -강진군 -1.8℃
  • -경주시 -2.3℃
  • -거제 1.1℃
기상청 제공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 10년 만에 2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

서울 4.22%·수도권 2.89%·5개광역시 0.65%↑…아파트 전세가격도 서울 3.0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지난 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4일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22% 상승했다. 2015년 상승률인 5.56%보다 낮지만 과거 10년간의 상승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전국 1.50%, 수도권 2.89%, 지방 5개광역시는 0.65% 상승했지만 기타지방은 0.67% 하락해 지방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의 매매가격 상승세는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가 5.90%, 송파구 5.69%, 서초구 5.56%, 강남구 5.29%, 양천구 5.05% 등 5%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지역 중 제주도와 서귀포 지역은 2015년 7.88% 상승에 이어 지난해도 10.18%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 해운대구 또한 7.1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시·군·구 단위 상승률은 과천 5.22%, 파주 3.77%, 의왕 3.66%, 광명 3.59% 순으로 수도권 평균을 웃돌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해 3.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86%, 지방 5개광역시 0.94%, 기타지방 0.24% 순으로 상승했으며 서울 마포구 6.67%, 서대문구 5.94%, 제주와 서귀포 5.97% 등의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달보다 0.1%P 하락한 73.2%로 조사됐다. 지난 해 6월 75.1%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관련 대출규제,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이 나타나고 겨울철 비수기, 전문가들의 부동산시장 하향전망 여론 등이 형성돼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