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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년사 전문]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임직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닭은 선견지명이 있어 미래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으며,이른 새벽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성실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힘찬 닭의 울음소리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경쟁과 혁신으로 대표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여,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와 산업 내실화를 위해 더 큰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일념 아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숨은 규제는 없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검토하고,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보험회사와 대리점 간 자율협약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외제차 렌트비 제도 개선 및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재난위험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 손해보험산업의 경영효율 개선에도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와함께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매우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해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고, 업계 발전을 위해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손해보험업계 임직원 및 정책당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해보험업계 그리고 협회 임직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은 수년간 겪어보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 때문에 위기와 기회, 그리고 변화가 공존하는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보호무역 기조,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보험산업 역시 성장률 둔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여전히 중요하면서도 무거운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선제적인 준비와 진취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Back To Basic), 시장 원리와 소비자보호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 산업의 펀더멘탈을 개선하기 위한 지혜로운 변화와 건강한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업계 및 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소비자 신뢰구축이라는 최고가치 실현을 올해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영개선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을 세심하게 살피어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지급되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는 방지되는 한편,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그 어떤 불편도 겪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당국에서 진행 중인 비급여 관리체계의 구조 개선에도 적극 협력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사전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홍보와 성공적 시행에 더욱 힘쓰고, 선진적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후 이변 및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리스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험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가격경쟁력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신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인슈테크 시장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개막, 그리고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들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내어, 손해보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손해보험산업의 최고 가치라 할 수 있는 소비자 신뢰 구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자 민원은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직결되는 만큼, 민원 유발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비자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자발적인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확대 및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신뢰받는 손해보험으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손해보험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춰,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착한 보험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금융교육의 저변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손해보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작년에 올랐던 산을 뒤로하고 또 다른 산을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올 한해 담대심세(膽大心細) 의 자세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용감하고 결단력 있되, 작은 부분도 세밀하게 살피자는 뜻입니다.

 

큰 산을 넘어섰다는 자신감보다는 그 산 뒤에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산들도 봐야하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이루어낸 성과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판이 되고 새로운 목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발한발 꿋꿋하게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위기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원회사 관점에서 고민하며 소통하고, 정책당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시장의 변화를 예견하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정교하게 읽어 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화될 때, 우리 손해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견실한 금융산업으로의 재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근본이 되는 힘, 즉 근기(根氣)를 한데 모아 2017년 힘찬 도약을 다짐해 봅시다.

 

다시 한 번, 정유년 새해 손해보험 가족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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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캠코 문창용 사장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시론]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