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중소상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상공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최상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일자리의 86.5%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정부가 대기업 1곳에 지원한 연구개발(R&D) 평균 지원 금액은 48억7000만원으로 중소기업 3억4000만원보다 14.2배 많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62%로 관련 통계가 나온 이래 임금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품업체 1인당 평균 급여가 완성차업체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원청 대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빨대효과로 대기업에 귀착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를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을 조직하고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온 재벌중심 경제체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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