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대기업들의 특허 획득 경쟁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면세점 업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사업자 선정 과정마다 논란이 불거졌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이 쏟아졌다.
관세청이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추가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와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업계가 신규 특허에만 매달려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면세점들이 운영 전략보다 특허 획득을 위한 사회공헌에 몰두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허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하니 안타깝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특혜 논란을 없애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등록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세청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대기업·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또한 저가상품·위조품 판매 등으로 국내 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며 면세업체 난립으로 밀수·탈세·대리구매 등 불법행위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면세점을 특혜 사업으로 만든 것이 문제"라며 "경매제를 도입하면 국가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고 심사 과정의 불공정 시비 등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경매제를 통해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재벌들이 사활을 걸고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고, 면세점 수와 특허 기간 등을 제한하면서도 투명하게 사업권이 관리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제와 신고제 사이 단계인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제한된 수의 기업에만 사업권을 주는 특허제를 완화해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허가를 내주자는 것이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진입장벽이 높으니 너도나도 면세점을 하려고 하지만 특허 발급이 지금처럼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면 곤란하다"며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특허제를 없애면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