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회,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피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후 해임된 임원 등 19명 가처분 소송 제기
백운찬 회장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 갈등과 분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해직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 휘말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김관균 전 연수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지난 제54회 정기총회(2016. 6. 30.)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임원들로 교체하라는 회원들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임원들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업무영역침해방지와 가중한 징계방지 대책 수립 등 세무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풀어나가기에 일분 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 세력에 의해 쓸데없는 송사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회무에 집중하려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모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보내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