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편향적이고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을 경계해야하며,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임금 5년간 동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생계형 업종의 적합업종 법제화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 양상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김영란법 시행 요청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회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므로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유지와 동네 빵집 등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적합업종 법제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화훼·음식 등을 제외하고 식사·선물 대접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박 회장은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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