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25.6℃
  • 맑음대전 27.4℃
  • 맑음대구 30.4℃
  • 맑음울산 23.1℃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9℃
  • 맑음강화 21.1℃
  • 맑음보은 26.8℃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6.6℃
  • 맑음경주시 25.7℃
  • 맑음거제 25.5℃
기상청 제공

변재일 “대우조선 채권단‧사외이사 역할 제대로 했나”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및 채권단 등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변 정책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제대로 된 사외이사들이 파견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이후 신규임용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은 정치권의 낙하산이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위기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취재진들을 만나 "과연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갔었을까 할 정도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소 2조원 가량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서류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한 것인지, 분식회계를 한 것인지에 대해 전부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경영의 잘못에 대해 경영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면탈해주고, 국가의 기간산업이란 이유만으로 살려주는 그런 일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우조선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은 역시 경영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산은은 관리업체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가 그 적자를 메워 이는 산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고 산은 관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방식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대표는 "IMF(국제통화기금) 때도 산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줬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