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항고심도 기각…'경영권 분쟁' 종식되나

조양래 명예회장, 과거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지분 전량 매각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부친 상대 한정후견 심판 청구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친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을 상대로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이광우 부장판사)은 조희경 이사장이 제기한 조양래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조희경 이사장 측은 법원이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하지 않은 채 기각한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당시 정신감정 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을 거부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희경 이사장이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조희경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6월말 조양래 명예회장은 보유 중인 한국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현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 전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현범 회장은 기존에 보유한 19.31% 지분에 23.59%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단숨에 한국테크놀로지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에 장녀인 조희경 이사와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은 반발했고 조희경 이사는 “부친의 (지분 매각)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및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다.

 

법조계 및 업계 등에 의하면 이번 항고심에서는 조양래 명예회장을 상대로 정밀 정신감정이 이뤄졌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작년 5월 서울보라매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서를 발송했고 같은해 11월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양래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는 그간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조양래 명예회장은 가장 최근인 지난달말 큰형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도 연이틀 방문하기도 했다.

 

조희경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됨에 따라 재계는 옛 한국타이어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앤컴퍼니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조현범 회장은 작년 12월말 기준 지분 42.0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장남 조현식 고문(18.93%)과 조희경 이사장(0.81%)의 지분은 조현범 회장 지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