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추락이냐 도약이냐 기로에 선 한국호
요즘 2030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90% 이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갖는 데에도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어쩌면 한국호의 소멸에까지도 이르게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GDP 세계순위는 2018년 8위에서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10위 그리고 2022년 13위로 추락한 데 이어 지난해 2023년에도 13위에 머물고 있다. 국민 1인당 소득(GNI)도 2017년 30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다섯 단계나 하락한 35위에 머물고 있다.
1인당 소득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에 한국은 선진국 대비 너무 오래 걸릴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한국은 2028년에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017년 이후 11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영국은 3년, 일본은 4년, 프랑스는 5년, 미국은 8년 걸렸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2040년대의 한국경제 잠재 성장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핵심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개혁 실종’을 꼽고 있다.
여야를 초월하는 범정치적인, 범국가적인 특단의 범사회적인 개혁 조치가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도약이 아닌 추락‘이라는 사실은 지극히 명료한 현실이 되고 있다.
◇ 한국, 글로벌 기업 아·태 RHQ 거점 기회
지금 한국호가 개혁실종을 맞았다고 탄식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권 탈취와 권력 놀음에만 몰두한다면, 120년 전 조선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지금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 나갈 때에 한국호의 생존과 미래가 있게 된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미·중간 대립으로 탈(脫)중국, 차이나 엑소더스가 무더기로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본부(RHQ)들을 국가 차원에서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조사에 의하면, 다행히 이전을 검토 중인 글로벌 기업 아·태 본부(RHQ)들 역시 한국을 싱가폴에 이은 2위로 대상 국가로 3년 연속 선호하고 있다.
암참에서는 지난 18일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등에 정책건의를 했다.
암참은 이어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집약하면서 실제 현실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한국 겨우 100개, 싱가폴 5000개, 홍콩 1400개, 상하이 900개(?)
-한국에는 겨우 100개 뿐이라고(?)
10대 경제강국,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기업 아·태 RHQ가 겨우 100개 밖에 없다(?)고 한다.
반면에 면적은 서울시와 비슷하고(740k㎡), 인구도 서울시의 절반 밖에 안되는 570만명(2015년)인 싱가폴에는 한국의 50배나 많은 5,000개나 있고(?)고 한다.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홍콩에도 한국보다 14배나 많은 1,411개, 중국 상하이에도 900개가 있다고 한다. 또한 홍콩에는 아직도 1411개의 RHQ 외에 2297개의 지역 사무소 그리고 5,170개의 현지 사무소까지 있다고 한다.
필자는 이 통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는 한국이 과연 10대 경제경국, 수출강국 맞는가(?), 다른 하나는 직전의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전임 정부들은 한국이 이렇게 되도록 왜 방치했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미·중 갈등, 글로벌 기업 아·태거점 한국에 기회(?)
다행스럽게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가사와 같이 한국에도 절호의 기회가 왔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홍콩이나 중국 등에 있는 아·태 RHQ들이 이전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은 이전 대상 국가로 3년 연속 싱가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왜 한국이 선호국가 2위일까(?)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점으로 ▲탄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지리적이고 전략적인 인접성을 갖고 있는 점 ▲반도체, 전기차, 인터넷 플랫폼 같이 확고하게 구축된 공급망 인프라 ▲한류와 연계하는 다양한 글로벌 사업 기회 등을 들고 있다.
암참은 추가적으로 한국이 싱가폴 보다 나은 두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싱가포르의 비싼 주거 비용을 들고 있다. 외국 근로자의 생활비가 비싼 ‘Top 10 도시’ 중 싱가폴이 1위인 반면에 서울은 5위에 머물고 있다.
이어서 암참은 국제 조세규정이 변화하고 있는 점(예 : BEPS Pillar2)도 한국에 유리하다고 한다. ‘BEPS
Pillar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이 ‘범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자’는 아젠다이다. 이로 인해 싱가폴 등이 제공 중인 상당한 세제 혜택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기업 아·태 RHQ, 무슨 도움이 될까(?)
필자 역시 공직에 있을 때 외국기업 즉 외자유치를 담당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화,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채택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제 활성화 대책 중 단골 대책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IMF 수습이라는 국가적 현안을 갖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국기업, 외국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요즘도 어느 단체장이 ‘00 외국기업을 유치했다, 외자 유치를 얼마 했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공적 중 핵심 공적에 속한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외국기업,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 싱가폴은 물론이고 중국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글로벌 기업 아·태 RHQ가 한국에 유치될 경우에는 다양한 잠재적 이득이 따라오게 된다.
우선, 아·태 RHQ가 한국에 소재하게 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위상강화에 도움이 된다.
아·태 RHQ가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디양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국가 경제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최대 메리트이다.
국내의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들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아·태 RHQ와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사업 기회와 다각화에 기여하게 된다.
그 이외에도 한국 소재 아·태 RHQ가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부분들은 많다.
우선 본사에서 파견하는 고위급 임원을 제외한 직원 일부 내국인 채용, 홈페이지 또는 아·태 국가 지역 사무소 임직원 등이 회의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한국 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에도 도움이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태 RHQ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외국 진출 기회도 증가하게 된다.
소속 주재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고급주택, 자녀 교육을 위한 국제교육기관,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소비와 함께 세수 증가에도 기여하게 된다.
◇ 글로벌 기업 아·태거점 위해 개선 무엇(?)
암참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업 아·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한국이 추락이 아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① 노동 유연성이다. 경쟁국인 싱가폴, 일본, 중국의 홍콩 등 경쟁국 대비 채용 및 해고 관행, 근로시간 등 노동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조정 환경이 필요하다. 한국의 인재 경쟁력은 28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33위로 최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② 조세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다.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방안으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세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전 세법해석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태 주요 국가들의 조세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경우 뉴질랜드 35%, 싱가폴 31%,
홍콩 20%인 반면에 한국은 겨우 3%에 그치고 있다. 한국 세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도 들 정도이다.
④ CEO 사법 처벌 리스크이다. 한국에서는 법인세, 관세 등의 세금, 산업재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CEO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 강도는 ▲ 한국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인 반면 ▲최대 경쟁국인 싱가폴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억 2천만원의 벌금이다. CEO가 고의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⑤ 디지털 경제규제 완화이다. 국내 외국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 관련 규제로 인해 금융 서비스, ICT 공급자를 비롯한 최첨단 산업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한국 잠재력이 저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망 분리와 보안 인증 및 평가 규제로 AI를 비롯한 혁신기술 도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요청하고 있이다.
⑥ 세제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아·태지역 RHQ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때는 법인의 초기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세환급과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등 재정 혜택을 감안하게 된다.
법인세율인 경우 ▲한국은 24%인 반면 ▲최대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17%에에 그치고 있어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싱가폴에서는 현지 R&D 지출에 대한 250%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 적격 기업에 대해서는 30년간 세금 제로(0),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공격적으로 RHQ 유치에 나서고 있다.
◇ 맺음말 : 지금 당장, 범정치적으로 아·태거점 유치에 나서야
한국호가 개혁실종 시대를 맞았다고 앉아 있으면 정말 개혁실종을 거쳐 망국의 길로 치닫게 된다.
우리는 불과 120년 전에 정치권이 내편만 우선이라는 진영논리에 매몰된 채 도도히 흐르는 세계 조류를 도외시한 결과,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고 40여년간 그들의 말발굽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제 한국은 다양한 수치를 통해 추락이냐 도약이냐를 선택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암참에서는 ▲미중 갈등이 한국에 기회를 주고 있다. ▲한국이 계속되는 차이나 엑소더스 국면에서 글로벌 기업 아·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암참이 제안한 내용은 이미 국내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해 오던 내용들이다. 한국이 그동안 미적거리는 사이에 싱가포르는 벌써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제너럴모터스, 영국 다이슨을 유치했다.
한국이 여건을 개선한다면 퀄컴, 델타 등 다수의 아·태 RHQ들이 한국 이전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제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 암참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과감하게 공동협력하는 정치력을 보여줄 때이다. 그 정치력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대한민국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지금 즉시 아·태 RHQ 유치를 향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임스김 암참 회장의 제안이 허공에서 산산히 흩어지지 않기를 메아리 없는 절규에 그치지 않기를,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고 실적을 내서, 추락하는 한국호를 도약의 길로 반전하기를,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두 자녀의 아빠로서 격하게 열망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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