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지자체 통·폐합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해 30년간 유지돼 온 현 지방행정체제의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편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이어져 온 지방자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편위는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음달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 종류 개편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폭넓은 사안이 대상이다. 이후 개편방향·절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정치권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사항은 개편위 운영 일정과 관계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논의는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별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위는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개편위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키고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주요 계획으로 △지역별 특화발전 지원 △데이터·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재난관리 고도화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제고 △서민·취약계층 민생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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