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모럴헤저드 거점된 'K-푸드'…방만한 행정업무 도마위

안병길 의원, "지사장 결재도 없이 공무출장…근무기강 철저히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17개 지역에 운영하는 해외지사의 방만한 운영이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지적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T는 파리, 두바이, 청뚜, 블라디보스톡, 도쿄, 홍콩,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가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특히 지사장 결재도 없이 공무출장을 가고 출근 등록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 회계·인사·행정 업무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리지사의 경우 출장 숙박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춰 출장명령부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지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해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 업무 역시 엉터리로 이뤄졌다.

 

파리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발생한 27건의 수익내역과 관련해 발생 시점에서 수입 또는 대체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금액과 상계처리하거나 실제 지출금액에서 수입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의대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바이 지사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실시한 82건의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을 확인한 결과 3건을 제외한 나머지 79건에 대해 지사장 결재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일부 출장의 경우 출장의 목적과 일정의 적정성조차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장내역이 부실하게 작성된 문제도 발견됐다.

 

쿠알라품푸르 지사의 경우 연말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당한 채용 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직원을 추가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뒤 선발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해외 지사의 경우 파견직원이 아닌 현지 직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2019년부터 출근 등록 시스템을 통해 현지 직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두와 블라디보스톡 지사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출퇴근 등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현지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미비하고 실제 현지 직원들의 사내 인트라넷 접속 기록조차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기도 했다.

 

도쿄지사는 국가계약법 상 의무사항인 보안각서, 비밀유지협약서, 청렴계약각서를 수십건에 걸쳐 누락했고, 홍콩지사는 5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임의대로 4명으로만 구성하고 평가 점수 산출 기준 역시 규정을 어기고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병길 의원은 "AT 해외 지사의 모럴 해저드는 K-푸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AT 해외지사가 K-푸드 수출 거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