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WTO 각료회의(MC-12)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이날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세계 통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안정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촉발된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기후변화 등 신(新)통상 이슈에 대해 결집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주요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출범시키며 지역주의·양자주의를 기반한 통상환경 변화에 다각도로 대응함에 따라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에 각국 통상장관들은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식량위기와 농업, 팬데믹, WTO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농산품 수출 제한 조치 자제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제한 예외 인정 등의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산품 교역에 차질이 발생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WTO가 농산품 공급망 안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응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특히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요구된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년째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수산보조금도 이번 회의의 주요 논점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산보조금 제약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이견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WTO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다. 각료선언은 WTO 전체 회원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채택되는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 문서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할 경우 다자무역질서 회복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제11차 각료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로 각료 선언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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