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17.2℃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번복 없는 해외직구 해명자료, 이걸 믿으라고?

법인세‧소득세 세수펑크 우려 가운데 해외직구 부가가치세 면제 '들썩' 총선 후 '서민 쥐어짜기' 본격화되나

[이슈체크] 번복 없는 해외직구 해명자료, 이걸 믿으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번복한 게 없다. ◇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 해명 첫 줄은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한다. 정부가 위해성 조사해보고 문제없으면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위해성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다. 단서를 찾자면, 산업부 1급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을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밑에 제품안전기술협회란 곳이 있다. 협회는 그간 세관이랑 안전성 협업검사라는 걸 해왔는데, 그 검사라는 게 샘플을 하나 까서 KC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통관보류, 폐기 등을 한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KC인증이 없으면 안 들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단히 빈틈이 많은 말이다. 50개를 금지해도, 79개를 금지해도 성립되며, 80개를 금지해도 순차적으로 금지하면 지적을 회피할 수 있다. 약속이 아니라 뒷문 선언될 수 있는 셈이다. ◇ 2. 피규어 무제한 지연 작전 두 번째 해명에서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 피규어만 위해성 검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건 하나 마나 한, 현행 법령을 그대로 읊은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13세 이하 물품은 KC인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해외직구 금지 이전이든 뭐든 관계없다.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가 그 내용이다. 그러면 13세 초과라고 써서 수입하면 안 걸릴까.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걸릴 수도 있다. 어떤 물품이 13세 이하라고 규정한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규정할 수도 없다. 13세 초과는 누가 판단하나. 세관에서 하게 된다. 이 해명이 말하지 않는 핵심은 ‘지연’이다. 중앙에서 위해성 검사를 세게 하라고 지시를 보냈으니 관세청으로서는 세게 할 수밖에 없는데, 통관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통관 시기가 점점 길어지게 되고, 지연이 한 달 두 달 되면 거래가 끊기게 된다. 또 보세구역에 계속 물건을 쌓아 둘 수 없으니 반송‧폐기 등이 안내될 우려도 있다. ◇ 3. KC 인증기관 민영화 고백 세 번째 해명은 ‘KC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인데 이 대목은 정부가 KC인증 민영화를 고백해 버렸다. 현 KC인증은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비영리기관이 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시행령으로 풀어서 영리기업도 인증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이 명분인데 돈 벌려고 들어온 기업이 가격인상에 손을 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인증시장은 업계가 좁아서 담합이 일어나기도 쉽고 공공성이 높고, 소비자와 정보비대칭이 매우 큰 영역이라서 경쟁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KC인증은 공공성을 위해 인증을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의 인증 민영화 고집은 민영기업 돈벌이를 위한 강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4. ‘골프채‧낚시’ 생색내기 해명 골프와 주류, 낚시품들처럼 고위공무원, 상류층 취미는 왜 안 막았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대로 제도가 가면 관세청은 80개 품목 위해성 검사로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정말 위해성 확인을 하고 싶으면 80개 품목에 골프채랑 낚시를 집어넣으면 된다. 지금 통관영역에 과부하가 걸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위험한 거 있으면 막겠다’도 아니고, ‘막는 걸 검토해보겠다’라는 말은 공수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 5. 기습 쳐놓고 국회와 논의? 이번 대책의 가장 이상한 지점은 왜 총선이 끝난 이 시기에, 이러한 대형 이슈를, 기습적으로 내놨느냐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 걸려 있는 부처와 기관은 총 15개나 된다. 국무총리실 빼고 이번 해외직구 금지조치에 유관기관이 14개나 걸려 있다는 건 이번 조치를 위해 적어도 수 개에서 열 몇 개 영역에 걸친 무수한 법령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조치란 뜻이다. 그런데 정부가 언론에 뿌린 해외직구 위해물품 보도자료는 내용 전체가 8페이지이고, 설명 내용은 5페이지가 고작이다. 이 정도면 수십 페이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항인데 통상 범정부 공조를 할 때는 배경과 목적, 타당성과 효과, 사후 파급효과, 그리고 이를 위한 법령개정 등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 그마저도 국내유통업자 챙기겠다는 게 한 페이지다. 말로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국회는 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장 구성 때문에 여력이 없는 상태다.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과 충분한 숙의 및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의문이다. 법개정 필요한 사항에 정부 혼자 달리는 거 이런 게 폭주다. 본 사안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핵심 고려 대상일 텐데 80개 품목이 금지되었을 때 해외직구 규모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결론. 물가상승‧서민증세를 각오하라 속기기록을 보면 정부의 의도는 더 선명해진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확보된 물건을 사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가 더 크다고.”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중략) EU 27개국, 영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방향성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이게 큰 방향성입니다.”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지난해 해외직구는 6.8조원에 달한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나간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유통업자들이 불합리하게 가격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 자유만 35번을 외쳤고, SNS를 좋아하는 대형유통업자 역시 자유를 외쳤다. 여론은 그 자유에, 직구 소비자의 자유가 있는지 묻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국내은행, 당기순익 ‘털썩’…ELS 배상 여파로 24.1% 급감

금감원, 1분기 국내 은행 영업 실적 발표

국내은행, 당기순익 ‘털썩’…ELS 배상 여파로 24.1 급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국내 은행 영업 실적’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7조원) 대비 1조7000억원(24.1%) 줄어든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1.6%) 증가한 14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나 비이자이익이 4000억원(19.3%) 줄어든 1조7000억원에 머물렀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업외손익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ELS 배상금(1조8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5000억원)보다 2조7000억언 줄어든 2조2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대손비용의 경우 전년 동기(1조7000억원) 대비 6000억원(34.6%) 줄어든 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늘린 기저효과에다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이 환입(4000억원)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2.7%) 늘어난 6조4000억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조한 이자이익 수준이 지속되고 있지만 ELS 배상금이 순이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의 충분한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성공…소상공인 공략 통할까?

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 의결 대구‧경북 넘어 전국 단위 지점 확대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성공…소상공인 공략 통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를 의결했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국내 지방은행 중 최초로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하게 된 셈이다. 사명은 ‘아이엠(iM)뱅크’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전국적 점포망을 가진 상업은행을 일컫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2월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다만 대구은행에서 증권계좌 불법개설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이 시중은행 전환 진행에 발목을 잡았다. 당초 올해 1분기 중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가 끝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으나 시일이 미뤄졌다.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불법개설 금융사고 발생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 관련 연계 예금 증권계좌 개설 시 알림톡 발송, 신분증 진위 확인,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전환 인가 이후에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인가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번 시중은행 인가에 따라 대구은행은 지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점을 대구를 포함해 경북 중심으로 운영해왔다면 앞으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등으로 확대한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기조에 따라 점포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대구은행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밀접하게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은행은 도(道) 단위로 거점 점포를 개설해 1인 지점장과 기업금융 영업 전문가(PRM)를 배치, 영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PRM 채용을 바탕으로 기존 시중은행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여신을 제공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국내 경기 회복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계는 대구은행이 현재의 5대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뒤흔들 ‘메기’ 역할을 해줄 것인지 눈여겨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은행 중 5대 시중은행의 대출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이써 신규 플레이어가 시중 은행권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5대 시주은행과 대구은행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자본력과 영업망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만큼 은행 경쟁 촉진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이슈체크] 번복 없는 해외직구 해명자료, 이걸 믿으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번복한 게 없다. ◇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 해명 첫 줄은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한다. 정부가 위해성 조사해보고 문제없으면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위해성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다. 단서를 찾자면, 산업부 1급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을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밑에 제품안전기술협회란 곳이 있다. 협회는 그간 세관이랑 안전성 협업검사라는 걸 해왔는데, 그 검사라는 게 샘플을 하나 까서 KC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통관보류, 폐기 등을 한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KC인증이 없으면 안 들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단히 빈틈이 많은 말이다. 5

[기자수첩] 채상병 특검과 거부권, 진짜 폭주는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상병(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입법폭주란 말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폭주하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할 수 있다. 누군가 폭주하면 누군가 말린다.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사리분별을 해야 한다. 채해병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았느냐다. 그리고 국민 70%는 누가 진상규명을 막고 어긋나게 한 건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도 폭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미꾸라지 법률가들이 약자를 구하라고 있는 ‘할 수 있다’를 악용해 분별을 흐리고, 돈 많은 의뢰인을 빼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란 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투표를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진짜 폭주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애국은 사악한 자들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관직엔 나와 친한 이를 두는 게 아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이를 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이




포토뉴스



배너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

배너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국세청-세무사회 "부실 경정청구 예방에 공동 노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가 대폭 증가하고, 감면요건에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법인세신고 간담회에 이어 지난 16일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또다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등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 3월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건의에 따른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사 · 동정 / 결혼 · 부음

더보기


배너











국세청, 탈세 혐의 '케이이엔엠'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와 장도연 등 연예인들에게 억대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케이이엔엠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케이이엔엠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케이이엔엠은 지난 2020년 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로 방송인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유상무, 이은형, 허안나, 배지현, 허송연, 홍예슬, 김규종, 김상혁, 김성원, 류근지, 장기영, 김철민, 김여운, 조준호, 이원석, 박상현, 이영준 등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매니지먼트사인 케이이엔엠의 모회사인 코엔미디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능 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자금부족 사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재정 지원 절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ㆍ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3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시대 실현, 한ㆍ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주석(前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한국 중앙ㆍ지방재정 현황과 미래 방향」,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이 「일본 지방소멸에서 지방창생으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네 개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창생 즉,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자키 오사무 이사장은 10년 동안 시행된 ‘지역창생’ 정책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