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1천802억원의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8조원을 77%가량 초과 달성한 실적이며 신규 고용 창출도 9천여명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SK실트론과 1조2천360억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과 여러 기업과 연이어 협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중 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다. 세부 지표 중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96.96%에 서 98.53%로 상승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9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6.4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 세입 극대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정분석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건전성6, 효율성6, 계획성2)를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간 유형별 상대평가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산시는 23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가운데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시는 해당 차량을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 차량은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징수과(031-8036-72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늘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군‧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 속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지방세)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지방재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속초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야놀자’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체납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세입증대(지방세)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체된 체납처분 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합천군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 출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총 18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평가와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건(예산절감 4건·지방보조금 혁신운용 1건·지방세 2건·세외수입 3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10건 중 여수시 발표작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포차를 적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보통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차량 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대포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수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남시가 22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 266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영치 예고 대상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이다. 이번에 영치 예고 대상은 1970건, 총 체납금액은 1억1100만원이다. 성남시는 이달 말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차량 번호판을 떼어갈 예정이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성납시에 과태료를 완납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19일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천명 가운데 3천423명이 보유한 1천412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2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3천만원 등 총 7억3천만원을 징수해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도는 소송 등으로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공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하남시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도비 확보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내외 경기침제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국·도비 확보 TF팀은 김교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지원반과 사업추진반 등 2개반 58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말까지 4단계에 걸쳐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시는 TF팀을 활용해 내년 3월까지 신청 예정사업을 사전발굴한 뒤 중앙부처 예산편성 대비해 정부부처 방문 협의 등 동향을 파악, 기획재정부 1차 심의 및 경기도 세입·세출요구기한인 7월 말 전에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립해 사업설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국·도비 예산확보 자체계획을 수립해 10~12월 사이 진행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하남시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