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공시를 통해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따라 이들 회사는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LH 측은 입찰 제한 사유에 대해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는 행정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달라며 지자체 B에게 제기한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방4294, 2024.2.6.).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세대 세대원이 보유한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A는 부부동반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의 동생 C씨는 2022년 12월 22일 A씨 부부 집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됐다. C씨는 원래 자기 소유 집에서 개별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었으나,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됐다. A씨 부부는 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처제 C씨를 자신들의 집에서 요양을 돕기로 하고, C씨는 우편물 송달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데, 결국 2023년 4월 20일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지자체 B는 2023년 재산세를 물릴 때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C씨가 A씨 부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A씨 부부가 한 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 지원과 차질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리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고 구재이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를 비롯한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종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한 뒤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세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에서 민주원 국장, 최원봉 소득세과장, 안경민 소득1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김두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구재이 회장은 “종소세 확정신고 협력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를 직접 찾은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에게 감사하다”면서 “국세청과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원 국장은“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종소세 신고도 많은 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가족을 용인 에버랜드에 초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성원의 행복한 몰입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 경영 실천, 임직원과 자녀 등 가족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3일 오전부터 임직원과 가족 등 800여명은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사파리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대상 경상북도 상주에서 즐기는 힐링캠프 ‘D FAMILY CAMPING FESTIVAL(디 패밀리 캠핑 페스티벌)’을 5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한다.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웰컴 기프트 및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고, 굿모닝 보물찾기, 버블매직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동아쏘시오그룹은 연간 휴무 및 패밀리데이 일정이 담긴 연간 휴무일을 미리 공지하여 직원들이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또 여름, 연말 휴가 기간 직원과 가족들의 휴식 공간과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리조트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의 세미나가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면서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해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박 전무는 “정부에서 기증자와 수증자에게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은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중부경찰서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송치했다. 앞서 전 회장은 외식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전 회장은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지원금 수령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들어 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가족공제회를 통해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대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개 업체당 관련 물품 구매비용 최대 1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다. 발단은 회원사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거나, 무료로 제공된다던 고춧가루 비용이 방역물품 대금에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외식업중앙회 회원 A씨는 2022년 전 회장
◇일시 : 2024년 5월 3일 ◇ 실장급 승진 ▲ 연구개발정책실장 황판식 ◇ 과장급 전보 ▲ 연구제도혁신과장 박시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3일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국세동우회는 세정간담회에서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정당국에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격의 없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상범 운영지원과장 등 국세청 수뇌부는 발전적인 건의내용은 국세행정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상임이사, 자원봉사단장,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 전국 7개 지방회장, 각 동호인회장, SNS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감사 등 50여명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창기 청장님은 평소 소탈한 성품과 열린 마음, 적극적인 소통의 리더쉽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했다. 지적사례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6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등 기타 자산·부채 계상오류 4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등 주석 미기재 2건 순이었다.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에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업무를 만들어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영업손실 4년차가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A는 서류상으로 중고 휴대전화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실물 흐름을 제대로 된 거래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꾸며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또 외부감사인을 속이기 위해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회계감사 시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반도체 및 전자부품 신뢰성 분석 기업인 큐알티[405100]는 3일 오후 2시 47분 현재 전날보다 6.33% 오른 2만 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1.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큐알티는 2023년 매출액 533억원과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7%, 영업이익은 -92.7%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3%,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큐알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큐알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2년 20억원보다 -18억원(-9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9%를 기록했다. 큐알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6억원, 20억원, 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큐알티 법인세 납부 추이
[전문가 칼럼]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입냄새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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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용역계약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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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국회에 가상자산소위를 신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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