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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마중물 붓는다’…내년 수출지원에만 첫 1조원 편성

전략·신흥·주력 3대 시장 중심으로 수출구조 혁신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수출지원 예산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편성하는 등 전략·신흥·주력 3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1조730억원을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하향 조정된 지난해 말부터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지만, 하방위험 확대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국내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구조 혁신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혁신 방안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주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 등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전략을 펼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해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아직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만큼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에 나선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기존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하는 등 위험 회피에 주력한다.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 등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에 참여하고 단기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해외 기업 인수에 2조5000억원 이상의 인수자금과 세금제도로 지원한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규 수입국 확보에 나선다.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2.0'을 이달 중 발표한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3조7000억원 늘어난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수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수입국 다변화와 수출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수입기업 10만개의 정보를 구축한다.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통해 주요 품목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반도체협회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활용도 높은 소재를 양산하도록 기술개발과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기업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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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