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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소송대리권 확보, 세관 업무 대행에 매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3회 한국관세사회 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박창언 회장은 최우선 과제로 관세사 보수 현실화를 내세웠다. 저가 통관보수료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적정 보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년간의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소송대리권 확보와 세관 업무 대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관세사회 내부 정비와 사이버연수원 구축에도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1951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지만 5년간 꾸준히 접해온 요가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박창언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3월 27일 총회에서 제25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많은 회원의 지지를 받아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지만,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거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본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고, 관세사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본회와 관세사 업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회원 권익향상과 관세사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심부름하라는 것이 회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수출입이 감소하고, 또한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이 목전에 다가와 있으며,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등 관세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내부적으로는 과당경쟁이 심화하여 통관보수료가 날로 낮아지고 있어 회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현장에 접목하여 관세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세사 제도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지난 선거에서 회장의 역량에 대해 “관세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인가요?

 

A 관세사회는 2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문가 조직입니다. 지역·세대·출신 등 다양한 배경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장은 이렇게 다양한 회원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회원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현해 내는 것이 회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세사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新 통관절차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세사 직무 관련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당하는 제도발전위원회,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화위원회, 미래를 대비하여 회칙 등 내규 정비를 위한 회칙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젊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성청년위원회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현안에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여 회원이 원하는 정책과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관세사 발전을 위해 관세청, 기획재정부와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인 국회 활동을 전개하는 등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최우선 과제로 관세사 보수기준의 현실화를 내세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수임을 통해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A 언론에서는 종종 관세사를 마치 고소득 직종인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액 수치가 유사 업종에 비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통관업무 특성상 사무직원들의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통신비 등 필수 지출을 고려한다면 통상적으로 월 매출액이 2000만원(연 2억 4000만원)은 넘겨야 손익분기점이 되지만, 이에 미달하는 관세사가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관세사 1인당 매출액은 2000년에 비해 오히려 약 16%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다른 요인을 반영한다면 50%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관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가 통관보수료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관세사 법정 보수요율표가 폐지되면서 관세사 보수료가 완전 자율화되었습니다. 이후 관세사 간 수임 경쟁이 심해지고 개업 관세사도 계속 증가하면서 보수료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생존을 위해 다시 저가 영업에 뛰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관세사는 세관과 기업을 연결하여 정확한 수출입신고를 통해 관세행정의 효율과 편의를 높이고, 국가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수출입 통계를 일차적으로 생산하며, 탈세와 부정무역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사회안전·국가안보를 위해 물품을 사전 검토하며, FTA 활용 등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사의 사회적 역할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장경제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가 보수료는 부실한 서비스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수출입기업의 손해는 물론 관세행정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앞으로 관세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에 걸맞은 적정 통관보수료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등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표준품셈표와 관세사 표준직무분류집의 개선을 준비중입니다. 또한, 관세청, 기재부와 성실신고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적정 보수료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불공정 입찰과 덤핑행위를 단속하고 공정경쟁 정착을 위한 의식전환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블록체인이나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 줄 압니다. 관세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A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새로운 유망 산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에서도 이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기술 시대는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기술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와 역할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관세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관세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관세사의 미래를 여는 도구가 되도록 관세사 플랫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세청의 각종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세사가 인보이스(Invoice, 송장) 입력을 대행하거나 인보이스를 의무적으로 검증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세사 업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Q 세관과 재무부, 관세청에서 37년을 봉직하시다가 대구본부세관장으로 은퇴하신 후 관세사의 길을 걷고 있으신데요. 과거와 현재의 관세행정과 관세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A 과거에는 세수 확보와 신속 통관이 관세행정의 우선 과제였다면 현재는 관세국경을 수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마약류 반입, 불법 폐기물 수출, 방사능·라돈 사태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수출입신고를 사후에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관세사도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세사는 세관과 기업을 연결하여 정확한 수출입신고를 통해 관세행정의 효율과 편의를 높이고 탈세와 부정무역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 건강·사회안전·국가안보를 위해 물품을 사전 검토하는 등 관세국경 현장에서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와 무역에 관해 전문가로서 FTA 컨설팅, AEO 공인인증, 사후관리, 법인심사 등 심사 대리, 외환거래, 무역 종합컨설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협업으로 공익관세사를 전국 세관에 배치하여 영세 수출기업 등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잘 알지 못해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중소기업에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을 3년간 역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에 주력하셨는지요?

 

A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세사 권익 보호와 업무영역 수호, 그리고 회원 서비스 증진을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수입신고와 납세 신고를 분리하고 기간별 단일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던 주기적 신고제도를 보류시켰으며, 전문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통관취급법인 자격부여 시도를 원천봉쇄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이 AEO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과의 실무협의 및 간담회 등을 거쳐 법규준수도 기준을 조정하여 전 회원의 85.9%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EO 인증서류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관세청 감수를 거쳐 회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세사 표준직무분류집을 제작·배포하고, 물류비 표준항목을 예시하도록 하여 통관업무 위임계약과 적정 보수료 책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던 사무직원 교육을 사이버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무직원 교육에 들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였고,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통관정보 및 본회 동향 등을 이메일로 제공하는 회무 브리핑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회원 서비스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회원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불법 영업 및 과당경쟁에 대한 대책수단의 대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무역의 날에 관세사 업계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받도록 추진하였고, 영문 관세사법 발간으로 우리나라 관세사 제도를 해외에 홍보하여 한국관세사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외에도 FTA 컨설팅 전문관세사를 양성하고, 기획재정 부와의 협의를 통해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관세사의 컨설팅 시장을 창출하며 회원의 업무영역 확장과 선점의 기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수행했던 일들이 현재 회장으로 회무를 추진하는데 밑바탕이 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관세사회의 이사회 시스템 등 운영시스템에 대한 혁신도 구상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A 이사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이사회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34명으로 되어있는 이사 수를 조정하고 이사 선임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칙 개정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를 포함하여 본회 제 조직과 기구를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제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계속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사회를 거쳐 내년 3월 정기총회에 개선안을 상정하고, 관세청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본회 중심이 아닌 회원 중심으로 일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회는 서울에 있는 본회에서만 개최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사회’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역 간 이해를 도모하고 회원들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 회 운영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회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사회 실시간 중계’ 방안도 검토하고, 모든 회원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소외되는 지역이나 회원이 없도록 회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앞으로 2년의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관세사 보수기준 현실화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수입자가 수정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수정수입세금계 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가산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내는 이자율과 받는 이자율의 격차 해소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세무사회장과 소송대리권 확보 및 보수료 기준 법정화 등의 상호 현안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본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연대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관세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이익 창출을 위해 세관 업무를 관세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AEO공인 인증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세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관세사법’ 및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사는 1년에 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을 집합 교육으로만 시행 할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근부회장 재직 시절 사무직원 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센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어 당시 체득한 노하우사이버연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FTA, 관세환급,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최근 사례와 판례 등 분야별 콘텐츠를 제작하고, 오류방지 강의를 개설하는 등 회원과 사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세청,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설명회, 세미나, 교육 등을 본회 사이버 연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Q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A 별다른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5년간 꾸준히 해 온 요가가 건강관리에 버팀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유익하였다고 봅니다. 틈이 나면 지인들과 등산도 하고 있습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관세청 총무과장/조사총괄과장(부이사관)/종합심사과장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관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세관 이사화물과장·심사총괄과장(서기관)

·김포세관 수입1과장,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관세청(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 파견)

·재무부(관세국 산업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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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김원봉과 백선엽’ 서로 다른 삶의 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일본강점기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둘러싸고 거세지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일제시대 암흑기에 민족의 분노를 거리낌 없이 표현 한 약산이야말로 진정한 독립투사임을 인정하고 비록 북한정권에 기여했지만 가로 늦게나마 그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측에서는 북한건국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도 깊숙이 관여했기에 현재의 분단사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원봉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16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의 진링 대학,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적 항일투쟁활동을 시작했다. 6여년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일본군부 암살, 경찰서, 동양척식회 사 등에 대한 폭탄투척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을 정도로 무력항쟁을 지속하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태두였던 김구보다 일제가 걸었던 현상금이 높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투쟁에 있어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였다 해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후 연합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구와 함께 공동정강 하에 분열된
[인터뷰]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세계관세기구 고위직 당선 '금의환향'
"세계관세기구183개 회원국이 관세행정에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비법을 궁금해한다.ICT 기술을 전 세계 관세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관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관세기구(WCO) 고위급 인사가 나왔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51·행시37회)이 그 주인공으로, 우리나라가 1968년 WCO 가입한 이래 처음이다.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관세당국 회의체로 현재 183개 회원국이 속해있다. 매년 1회 회원국 최고책임자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WCO 사무국의 능력배양국장과 조사통관국장 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WCO 사무국내 사무총장·차장·3개 국장 직위는 회원국 투표로 선출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강태일 국장이 출사표를 던진 능력배양국장 자리에는 잠비아, 튀니지, 스위스, 모로코에서도 입후보해 상위 1·2위 투표자를 가리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일주일간의 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