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술금융 확대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술금융 대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내 기술금융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주도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방향 등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기술금융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금융선진화 유도 기여

금융당국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술금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금융 확대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기술평가 보증이나 대출 등 여신 기반 중심의 기술금융체계는 기존 담보나 보증에 의존에 왔던 은행권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금융선진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실적을 매달 점검해 정책금융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식으로 관련 실적을 챙기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성과가 눈에 뜨게 가시화되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기술금융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이 확산되면 담보나 보증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도 앞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책적인 보안과 은행들의 기술평가 모형 방안이 이루어지면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 간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기술금융 지원 건수는 지난 7월 486건에서 지난 10월 6235건으로 약 13배, 금액은 같은 기간 1922억원에서 3조5900억원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규모는 2억4000만원이지만 기술금융 평균 대출규모는 3억4000만원으로, 무려 1억원이 많다.

은행 중 기업은행은 자체대출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온렌딩 등 정책금융을 합해 2031건에 1조97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1천25건에 총 6천273억원을 지원했고, 우리은행은 983건에 6천72억원, 하나은행은 796억원에 5천929억원, 국민은행은 489건에 1988억원을 지원했다.

기술평가 시스템 미비…향후 부실대출 문제 우려 커

그러나 금융당국의 담보나 보증에 의존해왔던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 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큰 만큼 은행권의 기술금융에 대한 리스크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금융은 대출 이후 자금회수 기간이 불투명해 은행권의 부실화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량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모뉴엘의 부도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평가로만 금융지원을 해 줄경우 향후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도 한층 커진 상태다.

금융권이 단기 성과에 집착해 기술금융 실적을 늘리는 영업방식 때문에 부실을 초래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기술금융을 시장원리와 은행 자율에 맡기지 않고 획일화된 정부 잣대에 맞추려는 인위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술금융 관련 확장이 은행권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 지금처럼 기술평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련 대출을 늘릴 경우 최근 모뉴엘 사태처럼 대출 부실에 따른 손실을 결과적으로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데 2,3년 후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 문제”라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실적을 보면, 지난 8월말 현재 기업은행이 592개 업체에 지원한 4404억원 중 기술력이 낮은 기술등급 T6 이하 기업이 전체의 39%(231개사)를 차지한 반면,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불과 7개(1.1%)에 그쳐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단기간 중기 대출이 불어나면서 부실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 시중은행 6곳의 올 3분기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나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38%에서 0.81%로 0.4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가계 연체율 증가폭(0.08%포인트)을 훨씬 웃돈다.

국민은행은 0.3%포인트(0.88%→1.18%), 기업은행 0.26%포인트(0.52%→0.78%), 우리은행 0.26%포인트(1.47%→1.73%), 신한은행은 0.15%포인트(0.55%→0.7%) 각각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독려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기술금융을 늘리면서 부실위험도 커졌다”며 “당장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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