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구름조금동두천 20.7℃
  • 흐림강릉 20.8℃
  • 서울 22.0℃
  • 흐림대전 21.4℃
  • 대구 21.1℃
  • 울산 22.1℃
  • 광주 21.6℃
  • 부산 21.8℃
  • 구름많음고창 21.9℃
  • 구름많음제주 22.6℃
  • 맑음강화 20.6℃
  • 구름많음보은 20.1℃
  • 흐림금산 19.6℃
  • 구름많음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21.6℃
  • 흐림거제 23.6℃
기상청 제공

[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⑨주식회사 변경등기시 소요비용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신청 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한다. 정확히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임원변경의 경우 등록면허세 40,200원과 등록면허세의 20%인 8,040원의 교육세를 합하여 48,24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변경하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위 금액에 임원수를 곱하여 산출할까? 그렇지는 않다. 임원변경에 따른 세액은 1회만 납부하며 그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청하는 등기목적에 따라 1회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등기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목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본점을 이전하면서 임원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에 따른 세액과 임원변경에 따른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이전의 세액 135,000원과 임원변경의 세액 48,240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공증을 요하는 경우 공증의 비용은 의사록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의사록의 공증비용은 3만원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공증 받는 경우 각각 비용이 발생하며, 6만원의 공증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 수개라고 해도 주주총회 공증비용은 1회만 발생한다. 공증시에는 원본이 1부만 발급된다. 따라서 원본이 수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4천원이며 다만 타관이전의 경우,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지점에 각각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추가로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무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등기사항이나 등기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생하는 등기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