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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⑧타관이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에 변경이 생기지 않으므로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타관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에 변경이 생기므로 주주총회를 거쳐야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내이전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타관이전은 공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본점의 이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도 필요하다. 또한 타관이전은 어디로 이전하는지,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지방소재 회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점을 어디에 둘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설립등기를 하셔야 하며 막연히 이전이 가능하니 차후 본점이전을 계획하셨다 막대한 비용으로 본점이전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13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관이전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지역의 대도시는 인구과밀 억제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이다. 이 경우 지방에서 위 지역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반대로 위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의 감면혜택이 있으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점도 살펴보시기 바란다.

 

또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는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므로 이전하려는 지역에 현재 본인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란다.

 

만약 동일한 상호가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없는 상호로 상호변경을 먼저 하여야 한다. 그 후 본점을 이전하여야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등기시 소요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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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최고의 언론권력 ‘조중동’의 뿌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대민주주의 시대에 권력보다 더 센 게 언론의 힘이라는 것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권력의 힘은 유한하고 유형적인 반면 여론은 무한하고 무형적이라 아무리 권력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해도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은 또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쏘시게 역할을 하며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은 자체 발생력이 있다기보다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을 지펴 타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언론의 힘은 대중사회에서 왕관 없는 무소불위의 황제나 다름없다. 특히 흔한 말로 힘빨있는 언론은 권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힘빨있는 언론은 이른바 ‘조중동’이라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다. 우리나라 언론 영역에서 이 조중동이 차지하는 힘의 장악력은 거의 7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의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문제에 있어 항상 집권여당과 불협화와 논쟁을 일으키는 이 거대 조중동을 두고 SNS상에서는 토착왜구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