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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창업벤처 기업 크라우드펀딩 확대…연간 7억원 → 15억원

사업자 규제 완화 등 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창업·벤처기업들의 자본 모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들은 ‘적격투자자’로 인정돼 확대된 연간 투자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이들은 적격투자자로 인정되며 연간 총 2000만원(기업당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총 1000만원(기업당 500만원) 투자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 가능 범위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강화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위험성 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되며 투자확정 전 투자자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최소 청약기간 10일도 도입된다.

 

모집자는 모집가액, 발행이율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고 청약의사를 재확인 해야하며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기업-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자금모집 시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각각 7개에서 2개로, 6개서 2개로 축소한다.

 

반면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단축한다. 각각 1년에서 6개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된다.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연기금·공제회의 의결권 위임도 허용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계열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교차행사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한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자산운용보고서나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이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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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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