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5 (토)

  • 구름조금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2.6℃
  • 박무서울 -2.2℃
  • 연무대전 -0.5℃
  • 연무대구 1.4℃
  • 연무울산 3.5℃
  • 흐림광주 1.9℃
  • 흐림부산 4.0℃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7.1℃
  • 흐림강화 -3.1℃
  • 맑음보은 -3.1℃
  • 구름조금금산 -4.7℃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3.1℃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⑩개인자산의 처분으로 가지급금 제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해결방법 7번째 시간, 개인 자산을 처분해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파는 경우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가는 실제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반드시 시가로 하여야 하며 만약 고가,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본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가지급금 해결하는 방법의 두 가지 이슈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취득세 중과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참고자료

관련기사







배너


배너




[새해를 열며] 절대 긍정의 마인드
새해가 또 밝았다. 한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새삼 지난 한해를 뒤돌아본다. 지난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나름 뜻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원을 찾았다. 두 시간 남짓 기도하면서 가정의 무고와 새해 계획한 사업이 뜻하는 바대로 소원성취하길 기도했다.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기도하고 나니 모두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마음도 뿌듯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돌아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싱크홀에 승용차 바퀴가 빠져 타이어가 심하게 찢긴 것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귀가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생긴 사고여서 가족에게 내색은 안했지만 기분이 상했다. 아니 짜증이 났다. 누군가 시샘을 한 건가. 돌이켜 보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하필이면 새해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맘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혹여 올 한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 법.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때마침 아름답게 지는 석양이 눈에 들어왔다. 새해 첫날의 일출도 장관이지만 눈밭의 하얀 지평선으로 붉게 깔리는 일몰이 참으로 감동이었다.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 지인들에게 덕담의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