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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③공동개원 의사결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요즘 병의원의 규모가 커지고 인테리어가 고급화되는 추세라 공동개원을 고민하는 병의원 원장들이 많다.

 

공동개원의 장점으로는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동부담하여 개원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과 원장 1명이 아닌 2명이 진료함으로써 전문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세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첫째, 사업자등록시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출자비율을 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동업계약서는 병원을 경영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므로 시중에 돌아다는 샘플을 사용하기 보다는 직접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둘째,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문제가 있다. 개원 이후에 사업용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금 성격으로 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개원 이전 원장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에 출자한 금액은 출자금의 성격으로 처리되어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하지 못한다.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자비용에 대하여 경비인정을 해 준 사례가 있다.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애초에 최소 출자금으로 출자하고 사업자등록 이후에 사업자명의로 대출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셋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사업장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공동사업자가 1명이든 2명이든 공동사업장기준 매출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넷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사업자등록시에 미리 정한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사업장과 관련된 가산세가 있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게 된다.

 

공동개원도 동업이기 때문에 동업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개원을 먼저하기 보다는 단독개원을 하고 동업예정 의사를 페이닥터로 고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페이닥터 연봉을 조정하여 세금조절도 가능하고, 미리 동업이 적정한지도 판단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공동개원 이전에 이러한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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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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