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금)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5.9℃
  • 흐림울산 6.3℃
  • 구름조금광주 4.8℃
  • 흐림부산 6.7℃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8.2℃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2℃
  • 흐림강진군 5.0℃
  • 구름많음경주시 6.9℃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④신규개원 vs 병원양수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신규 개원에 비해서 병의원을 양수도하여 개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테리어 등 개원초기 단계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입지가 검증되어 있어 때문에 어느정도 기대 매출을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으므로 많은 원장님이 개원시에 양수도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병의원을 인수하는 경우 단순히 고정자산과 의약품 등만 인수하는 경우와 병의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단순히 고정자산과 의약품 등만 인수하는 경우 양도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향후에 국세청에서 인수한 자산의 자산가액 등에 대한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가액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 실제 자산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양수받는 자산의 리스트와 가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도금액을 계좌 이체하여 국세청의 소명요구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이외에 미리 받았던 진료비 및 직원 승계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를 하여야 원만한 양수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병원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수받은 자산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진행한다. 그리고 영업권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5년에 걸쳐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여 경비처리하게 된다.

 

양도인은 영업권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등기한 부동산 임차권 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개별 양도시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고정자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부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의약품, 의료소모품 판매가액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된다.

 

병의원 양수도는 다양한 이점이 있어 원장들이 선호하지만 세법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있다. 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직전연도대비 고용증가 1명당 최대 1천 1백만원까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양수도의 경우 직전연도 근로자 수를 양수하는 병원의 직전연도 근로자수로 산정하므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를 양수병원 직전연도 근로자수보다 증가시켜야 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직전년도대비 고용증가시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10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이 또한 직전연도 근로자 수를 양수하는 병원의 직전연도 근로자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신규 개원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참고자료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