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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 10% 지분보유 조항 폐지

김병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사모펀드 제도 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유발하는 지분보유 조항을 폐지하는 법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간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국내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로 인해 창업, 벤처기업 투자 수단이 제한되고,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국내 사모펀드의 발목을 잡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기관투자자가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개입하도록 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도 실렸다.

 

김 의원은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산업자본으로 흐르려면 사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국내 사모펀드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참여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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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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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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