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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주택국민채권’ 영수증 확인으로 과다청구 방지하자

“매입자 실제비용 비교, 확인 중요”…주택도시기금포털 활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청구 피해를 실시간 비용 조회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다.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는 채권발행 수익을 공공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등기업무를 법무사, 제 3자 등에 대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과거부터 문제시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자가 매입비용과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과다 청구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부 피해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년간 피해자 1291명에게 3억8694만1277원을 과다 청구한 김 씨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의 국민주택채권업무 담당자는 “2~3년 전에 비해 현재는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소위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고객들이 영수증과 실제 비용을 비교·확인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법무사는 “사무장들이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불법 사무소들이 간혹 일반인이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환불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를 의뢰할 때 등기 비용에 들어간 영수증을 꼭 챙겨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주택 기준)는 주택공시가격과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3%의 기준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특별·광역시는 1.9%, 그 외 지역은 1.4%다.

 

1억원~1억6000만원은 2.1%(특별·광역시), 1.6%(기타)며 1억6000만원~2억6000만원은 2.3%(특별·광역시), 1.8%(기타), 2억6000만원~6억원은 2.6%(특별·광역시), 2.1%(기타)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의 기준율은 3.1%(특별·광역시)와 2.6%(기타)다. 예를 들어 특별·광역시에 시가 표준액이 6억원인 주택을 등기 신청할 때 1860만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입자는 낮은 발행이율(1.75%, 2017년 1월 1일 이후)과 긴 상황기간(5년) 때문에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즉시 매도한다. 즉시 매도의 경우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할인율)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실질적인 등기비용이다.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9일 기준 할인율은 2.9738%로 특별·광역시 6억원 가격 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 비용은 약 55만3000원이다.

 

매입자는 등기 영수증을 실제가격과 비교해 만약 그 비용이 과다 청구됐을 경우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하다. 직접 계산이 어려울 경우 주택도시기금포털에 있는 ‘매입대상금액조회’와 ‘고객부담금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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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열며] 절대 긍정의 마인드
새해가 또 밝았다. 한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새삼 지난 한해를 뒤돌아본다. 지난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나름 뜻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원을 찾았다. 두 시간 남짓 기도하면서 가정의 무고와 새해 계획한 사업이 뜻하는 바대로 소원성취하길 기도했다.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기도하고 나니 모두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마음도 뿌듯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돌아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싱크홀에 승용차 바퀴가 빠져 타이어가 심하게 찢긴 것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귀가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생긴 사고여서 가족에게 내색은 안했지만 기분이 상했다. 아니 짜증이 났다. 누군가 시샘을 한 건가. 돌이켜 보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하필이면 새해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맘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혹여 올 한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 법.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때마침 아름답게 지는 석양이 눈에 들어왔다. 새해 첫날의 일출도 장관이지만 눈밭의 하얀 지평선으로 붉게 깔리는 일몰이 참으로 감동이었다.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 지인들에게 덕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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