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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주택국민채권’ 영수증 확인으로 과다청구 방지하자

“매입자 실제비용 비교, 확인 중요”…주택도시기금포털 활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청구 피해를 실시간 비용 조회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다.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는 채권발행 수익을 공공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등기업무를 법무사, 제 3자 등에 대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과거부터 문제시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자가 매입비용과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과다 청구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부 피해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년간 피해자 1291명에게 3억8694만1277원을 과다 청구한 김 씨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의 국민주택채권업무 담당자는 “2~3년 전에 비해 현재는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소위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고객들이 영수증과 실제 비용을 비교·확인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법무사는 “사무장들이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불법 사무소들이 간혹 일반인이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환불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를 의뢰할 때 등기 비용에 들어간 영수증을 꼭 챙겨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주택 기준)는 주택공시가격과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3%의 기준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특별·광역시는 1.9%, 그 외 지역은 1.4%다.

 

1억원~1억6000만원은 2.1%(특별·광역시), 1.6%(기타)며 1억6000만원~2억6000만원은 2.3%(특별·광역시), 1.8%(기타), 2억6000만원~6억원은 2.6%(특별·광역시), 2.1%(기타)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의 기준율은 3.1%(특별·광역시)와 2.6%(기타)다. 예를 들어 특별·광역시에 시가 표준액이 6억원인 주택을 등기 신청할 때 1860만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입자는 낮은 발행이율(1.75%, 2017년 1월 1일 이후)과 긴 상황기간(5년) 때문에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즉시 매도한다. 즉시 매도의 경우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할인율)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실질적인 등기비용이다.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9일 기준 할인율은 2.9738%로 특별·광역시 6억원 가격 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 비용은 약 55만3000원이다.

 

매입자는 등기 영수증을 실제가격과 비교해 만약 그 비용이 과다 청구됐을 경우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하다. 직접 계산이 어려울 경우 주택도시기금포털에 있는 ‘매입대상금액조회’와 ‘고객부담금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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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