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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외부의견 의식 안해”

주택가격 상승, 복합적 요인 지적…“정책당국자 협력 필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판단된다.

 

이 총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며 현시점에서 어느 것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원인으로 통화정책을 지목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어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 가격 상승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 개발계획 발표 후 기대심리 확산 등도 같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대표적으로 여전히 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 언젠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12월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금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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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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