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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정감사 ‘보이콧’ 위기고조…한국당 “예정대로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보유출 논란으로 기재위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국정감사 일정 준수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8일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압수수색이 당 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지만, 경제 관련 정부실책이 엄중한 만큼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충실히 국정감사에 응하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 관계자는 “심재철 의원의 국감 수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했을 뿐 국정감사 일정 변동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각각 정보유출혐의와 무고혐의로 쌍방을 고발, 고소한 가운데 객관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있느냐”며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항의 방문 후 기자들의 보이콧 의향 질문에 대해 “앞으로 국회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인한 후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판단하겠다”며 열린 대답을 내놓으면서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가세해 28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심 의원의) 정상적인 지적을 문제 삼으면서 (여당이)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등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실제 지난해 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권 문제를 두고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이 가운데 여야는 비판의 날을 바싹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이번 논란을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이름 붙이고, 심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도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법원의 영장 발부에 항의하고, 관련자의 고발하고 인적조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7일,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의 국감 일정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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