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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해외 지식재산권자 초청 간담회…"지재권 보호로 국가 경쟁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자 초청 간담회(2018 Korea Customs IPR Border Protection Forum)’를 13~14일 이틀동안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이 주최하고 TIPA와 REACT 한국파트너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해외 지식재산권자를 초청해 인천공항 및 인천항만 현장을 방문하고 인천본부세관 주요부서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세관 행정을 이해하고,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와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Kering Group(GUCCI, BALENCIAGA, SAINT LAURENT), Mattel(Barbie, Fisher-Price, Thomas), PHILIPS(조명, 가전제품 개발 및 제조 기업) 등 10개 브랜드의 해외 지식재산권자 본사 및 아시아 그룹 지재권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여, 인천본부세관 주요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인천항 제2컨테이너 구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현장을 견학했다.

 

 

IPA는 해외 권리자 및 인천본부세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한국세관의 지재권 보호 개요 및 TIPA의 지재권 단속 지원사례와 회원사의 지재권 현황을 발표하고 지재권 보호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해외 권리자와 세관 관계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세관에서의 지재권 단속 현황 및 정보 공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인 세부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TIPA는 통관단계에서의 위조품 식별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재권 보호 세미나를 각 세관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세청 및 세관의 지식재산권 업무 향상을 지원하고자 REACT 한국파트너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자 초청행사 및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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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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