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정직하게 경영하는 자영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우선 추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3시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착한 가게를 우선 추천하고, 장기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소상공인을 백년 가게를 선정해 홍보･금융･판로 등 지원을 확대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모범납세자란 세금을 성실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로 수입이 적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을 선정해 매년 3월 3일 포상하는 제도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민원서류 조기처리 등의 행정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 차관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들 업소들이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에 모범이 되고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가공식품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에도 농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계속 1%대 안정세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측 불안요인과 여름 성수기 수요 증가 등으로 당분간 강세가 예상되지만, 미국 에너지청 등은 미국의 원유생산량을 늘리면서 다시 안정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고 차관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점유율을 연말까지 9.9%까지 끌어올리고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할 것”이라며 “업계와 함께 원자재 도입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원가분석을 실시하는 등 가공식품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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