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수)

  • 맑음동두천 25.4℃
  • 흐림강릉 21.0℃
  • 맑음서울 26.3℃
  • 구름조금대전 26.6℃
  • 구름많음대구 24.5℃
  • 흐림울산 23.1℃
  • 맑음광주 25.8℃
  • 구름많음부산 27.7℃
  • 맑음고창 25.8℃
  • 흐림제주 22.9℃
  • 맑음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4.5℃
  • 구름조금금산 24.2℃
  • 구름조금강진군 26.9℃
  • 흐림경주시 21.7℃
  • 구름많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국세청, 대한항공 100억대 탈세 추징...검찰, 조양호 일가 ‘조세포탈’ 압박

서울국세청 조사1국, 지난해 8개월 동안 고강도 세무조사 진행
‘갑질·밀수·조세포탈’ 의혹에 ‘철퇴’…검찰,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추가 조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최근 '갑질' 논란과 ‘밀수’ 의혹 등으로 검찰이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30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정기관 정보를 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달 중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세무 오류에 따른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40억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3~2015년 총 3개년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추징 세액이 대한항공 매출액(2017년말 현재 12조900억원)과 비교할 때 추징 세액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한 회계연도의 경우 대부분 결손금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칙대로 부과할 수 없다”며 “대부분 부가가치세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뿐”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결손금이 1000억인 경우 원칙대로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기업은 누적 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세율(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