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제적 지지를 위해 외교지원 행보에 나섰다.

기재부는 11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요르단 소야이마에서 개최된 유럽개발부흥은행(이하 EBRD) 연차총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EBRD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거버너 총회 발언에서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한의 노력에 대한 회원국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EBRD는 지역 내 경제적 격차 해소, 균형발전 등을 위한 원조와 대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럽국가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곳이다.

실제 회원국 구성은 유럽 43개국(EU 28개국, 비EU 15개국), 비유럽 23개국, 투표권 비중은 유럽 72.7%, 비유럽 27.3%에 달한다.

비록 북한은 EBRD의 수원국 범위에 벗어나 있지만, EBRD는 앞서 사회체제를 전환하는 동구권 국가들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확정될 경우 EBRD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EU 측의 지지는 물론 국제사회의 호응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 실장은 EBRD가 수원국 범위를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 사하라 이남 국가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EBRD의 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피에르 아일브롱 EBRD 부총재와도 만나 EBRD 내 한국의 기술자문협력기금을 통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올해 300만 달러 규모의 신탁기금 재원 보충, 신탁기금 지원 지역·분야 확대 등 신탁기금 협정문 개정안에 함께 서명했다.

EBRD 경제정책거버넌스 국장과의 면담에서도 EBRD 내 한국 역할 확대방안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기술자문협력기금은 동유럽·중앙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시장 경제체제 전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기금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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