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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뉴스]윤석헌 금감원장 취임식…취재열기 ‘후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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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한국세무사회, 선거 후유증은 말끔히 씻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
[인터뷰]정남기 TIPA 회장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기구로 위조품 퇴출 앞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송민재 기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위조품 사기로 발생한 피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짝퉁의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의 범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조품 근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가 설립되어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위조품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및 유통 관련 주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IPA 위조품수출입 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그간 T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큰 노력을 지속